당정, 식당·술집 '오후 9시 제한' 완화 논의…"10시 허용" 의견도(종합)

5인 이상 집합금지, 밤 9시 이후 영업금지는 지자체들 '유지 의견'이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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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차 한국판 뉴딜 당정추진본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1.14/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차 한국판 뉴딜 당정추진본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1.14/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이준성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현재 오후 9시까지인 식당·술집 등의 영업 시간을 유연하게 더 늘릴 수 있지 않느냐는 제안을 정부에 한 것으로 확인됐다. 오후 9시가 아닌 오후 10시로 1시간 더 영업시간을 주자는 의견도 일부 인사가 냈으나 공식적으로 논의되지는 않았다고 한다. 정부는 당 건의 등을 종합 검토, 이달 16일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국회에서 국난극복 K뉴딜위원회 점검회의를 열고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접종 준비 상황과, 오는 17일까지인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조치와 5인 이상 집합금지 조치 완화 여부를 논의했다.

이날 당정은 코로나19 확진자가 감소세로 접어들었고 업종 간 집합금지·제한 조치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된 만큼 새롭게 적용되는 거리두기 조치는 기존보다 일부 완화하자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김성주 국난극복위 방역본부장은 이날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17일 이후 적용될 새로운 거리두기는 일률적 금지보다는 부분적으로 허용하되 자기 책임성을 강화하는 쪽으로 간다는 것에 대체적으로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 실내 체육시설과 관련해 "감염 위험이 조금 낮다면 허용할 수 있는 부분은 허용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대개 공감하는 부분"이라며 "예를 들어 런닝머신에서 뛰면 감염 위험이 높으나. 조용히 혼자 마스크를 쓰고 트레이닝을 한다면 상대적으로 감염 위험이 낮지 않냐. 그걸 일률적으로 (실내 체육시설을) 닫게 하는 게 맞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날 회의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 감소세에도 거리두기 조치를 일률적으로 완화할 경우 재유행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5인 이상 집합금지, 오후 9시 이후 영업금지 조치 완화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같은 이유로 일부 참석자들이 오후 9시가 아닌 오후 10시까지 늘리는 방법 등을 제안했으나 논의로 이어지진 않았다. 당은 자영업자들이 방역 관련 형평성에 반발하고 있고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만큼 가능한 유연한 방역대책을 요청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한 의원은 뉴스1과 통화에서 "일부 인사가 오후 10시까지 영업시간을 주자는 의견을 냈지만 논의되지는 않았다"며 "당에선 유연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정도로 의견을 정리했다"고 전했다.

김 본부장은 "현재 확진자 수가 완만한 감소세에 들어간 건 사실이다. 이게 사회적 거리두기 효과인데, 완화하면 확진자가 늘어난다는 걱정이 있다"며 "논란이 되는 게 5인 이상 집합금지, 밤 9시 이후 영업금지인데 방역 당국의 판단은 그 조치가 지난 연말 피크(정점)를 찍었던 확진자 수를 감소하는 데 큰 기여를 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고민이 깊은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재확산에 대한 우려가 큰 만큼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현행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김 본부장도 "대부분 지방자치단체들은 이 조치가 유지되길 바란다는 의견이 다수"라며 "현장의 어려움과 방역적 필요 사이에 고민이 역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최종적인 판단은 전문가 자문을 거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결정하도록 하자는 게 당의 얘기였다"고 전했다.

한편 당정은 코로나19 백신 전 국민 접종 준비 상황도 점검했다.

김 본부장은 "현재 5600만명 분을 확보한 상태고 추가로 개발 중인 백신 회사와 계약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양은 더 늘어날 것"이라며 "전 국민 대상으로 접종하는 데 부족함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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