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세무서, 고액 임대료에 전기공급 중단예고까지… 근본적인 문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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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에서 해운대세무서가 있는 건물에 통지한 전기공급을 중단예고장/사진=머니S 독자제공
한전에서 해운대세무서가 있는 건물에 통지한 전기공급을 중단예고장/사진=머니S 독자제공
부산 해운대세무서가 또 다시 전기공급 중단 예고로 망신을 당했다. 벌써 한전으로부터의 전기공급 중단 예고가 두 번째다.

한국전력 남부산지사가 해운대세무서가 있는 건물 관리사무소에 미납 요금 5500여만원을 지난 13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며 14일 오후6시에 전기공급이 중단된다고 예고했다.

그러나 체납요금 일부가 기한 전에 납부되면서 단전 위기는 넘겼다. 2019년 4월에도 전기공급 중단 예고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그럼 왜 이런 사태가 계속 발생할까?

문제는 해운대세무서 소유의 청사가 아니고 임시청사라는 것이다. 결국 해운대세무서가 전기요금이 포함된 관리비를 관리사무소에 납부했으나 관리사무소에서 한전에 요금을 납부하지 않아 이번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2017년 4월 개청한 해운대세무서는 관할지역인 해운대의 끝자락에 위치한 미포씨랜드 건물 4, 5층을 보증금 없이 매월 임대료를 지급하는 형식으로 2017년 3월1일부터 2021년 12월31일까지 4년10개월간 임대했다.

해운대세무서는 월 임대료 8580만원(부가세포함)으로, 1년 임대료는 10억2960만원이라고 밝혔다. 임대계약 기간(58개월) 총 임대료가 무려 50억원에 달한다.

이런 고액을 지불하고도 민원들로부터 교통과 주차장 이용 불편에 대한 지적을 계속받고 있다. 이와 함께 전기공급이 중단될 수도 있는 사태가 계속 벌어지고 있다.

지난 14일 전기공급 중단 사태는 무마됐으나 체납요금의 일부만 납부돼 언제 또 다시 중단 예고 사태가 벌어질지도 모른다.

그럼 왜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해운대세무서가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까?

부산국세청에 의하면 해운대세무서 청사 문제에 대해 그 동안 여러번 국세청에 보고했으나 해결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수십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고도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현재의 해운대세무서 임시청사 계약기간도 올 년말이면 종료되는데 현재까지 청사 이전에 대해서 아무런 해답을 찾지 못하고 있다.

한편, 국세청 등에 의하면 전국 125개 세무서 중에서 17곳이 청사를 임차하고 있다. 17개 기관 중 월 임차료가 가장 높은 곳은 수성세무서로 월 임차료 1억5078만원을 지불하고 있고, 부산지방국세청 관내 해운대세무서는 전국에서 5번째로 고액의 임차료를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김동기
부산=김동기 moneys3927@mt.co.kr  | twitter facebook

머니s 영남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김동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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