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방역방침 발표에 '촉각'… "소상공인 보상도 논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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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가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전체회의에 앞서 마이크를 매만지고 있다. /사진=장동규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가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전체회의에 앞서 마이크를 매만지고 있다. /사진=장동규 기자
정부와 방역당국이 오는 16일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방안과 더불어 설연휴 기간 특별방역대책도 함께 발표한다.

윤태호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5일 오전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현재의 거리두기 조치는 오는 17일까지다. 그 이후의 거리두기 조정 내용에 대해 내일(16일) 중대본 회의를 거쳐 발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이날 앞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전체회의에서 "다음주 적용할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과 설연휴를 대비한 방역대책을 함게 논의한다"며 "이번 방역대책이 3차 유행과의 싸움에서 최종적 승패를 좌우할 것"이라고 전했다.

방역당국은 현재 전국적으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고 있다. 수도권은 2.5단계, 비수도권은 2단계가 내려진 상태다. 여기에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도 함께 시행되고 있다.

이같은 강화된 방역지침은 오는 17일까지 유지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기한이 다가옴에 따라 관계부처와 현장 의견을 반영해 거리두기 조정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당국의 입장에서 현재 거리두기 하향을 선뜻 결정하기는 어렵다. 이달 초 1000명대를 웃돌던 신규 확진자 추세는 이날 0시 기준 513명대까지 떨어진 상태다. 하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핵심 지표인 주간 일평균 국내 발생 환자 수는 523.28명으로 여전히 2.5단계 기준(400~500명) 상한을 초과하고 있다. 국민들의 대규모 이동이 예상되는 설연휴가 다가오고 있다는 점도 방역당국을 고심케 하는 요소다.

다만 강력한 조치가 한달 넘게 이어지며 헬스장, 코인노래방 등 집합금지 업종 업주들이 경제적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데다 일반음식점의 경우에도 제한 해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 정부가 강화된 거리두기를 마냥 고집하기도 쉽지 않다.

때문에 정부는 이번 논의를 통해 별도 하향 없이 일부 시설들에 대한 방역조치 핀셋 조정 등을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도 당분간은 더 유지될 것으로 점쳐진다.

정부는 한편으로 이번 거리두기 조치를 통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보상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현장의 목소리가 지방자치단체장, 관계부처를 통해 제시되고 있다"며 "어떠한 방식으로 보상이 이뤄져야 하는지 관계부처가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 논의 구조를 통해서도 해결을 모색 중"이라고 전했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올바른 마스크 착용 #건강한 거리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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