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책 실패 여론 의식했나… 계속되는 '당정 엇박자'

머니S 강수지 기자|조회수 : 1,602|입력 : 2021.01.17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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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3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세 부담 강화 방안을 계획대로 시행하겠다는 방침을 나타냈다. /사진=임한별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제13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양도세 완화는 없다"는 정부 의지를 다시 한번 드러내 정치권 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양도소득세 완화론' 논란을 가라앉혔다.

4·7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이 여야 할 것 없이 앞다퉈 부동산 공약을 내세운 가운데 표심을 얻기 위한 규제완화 카드로 당정 엇박자가 나오는 모양새다. 이같은 상황을 의식한듯 박병석 국회의장도 나서 "정부가 흔들리거나 선거 때문에 정책이 변경될지 모른다는 기대감을 주면 시장 안정성을 기대할 수 없다"고 의미있는 발언을 했다.

"양도세 완화 절대 안돼"

홍 부총리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3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주택 매물 출회를 위해 종합부동산세·양도세 강화 시행 시기를 오는 6월1일로 설정해 그전까지 중과 부담을 피해 주택을 매각하도록 유도한 바 있다"며 "이제 시행일이 4개월 남짓 남았다"고 강조했다. 세 부담 강화 방안을 계획대로 시행하겠다는 것이다.

홍 부총리는 지난 10일 KBS1 '현안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현재 세 채 네 채 갖고 계신 분들이 매물을 내놓게 하는 것도 중요한 공급정책"이라고 언급하며 '양도세 완화론'을 쏘아올렸다. 그의 발언에 따라 오는 6월부터 시행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의 완화 가능성을 시사했다는 해석이 쏟아졌다.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이낙연 당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등에게 양도세 중과 유예를 건의해 양도세 완화 전망에 힘을 실었다.

민주당은 이에 대해 즉각 '사실무근'이라고 확실히 선을 그었다. 민주당은 공지를 통해 "일부 언론에서 '당정이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지만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공식적으로 부인했다.

이낙연 대표도 기자들과 만나 양도세 중과 유예에 대해 "검토한 적도 없고, 앞으로도 검토할 생각이 없다"고 못 박았다. 최인호 수석대변인 또한 기자들을 만나 "전혀 사실이 아니고 논의한 적이 전혀 없다. 논의할 계획이 전혀 없다"며 "부동산 정책을 교란시키는 말이나 주장은 참 나쁜 것으로 간주하고 부동산 안정과 배치되는 해서는 안 되는 주장으로 간주해 강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분위기가 있었다"고 펄쩍 뛰었다.

박병석 의장은 지난 13일 변창흠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이야기가 왜 나오는지 의문을 가지고 있다"며 "정책은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 하는 것"이라며 쓴소리를 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지난 6일 페이스북을 통해 "도심 고밀도 개발 시 민간개발은 원칙적으로 금지해야 한다"며 변창흠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의 주택공급 민간영역 확대 시사에 반박했다. /사진=머니투데이

"민간개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변창흠 장관이 예고한 주택공급 민간영역 확대 방침에도 반기가 들렸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도심 고밀도 개발 시 민간 개발을 원칙적으로 금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변 장관은 지난 5일 '주택공급 기관 간담회'에서 "주택공급 확대는 공공의 역량만으로 이뤄질 수 없다"며 "민·관의 모든 역량을 결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 민간부문과의 협력을 강조했다.

하지만 다음 날 이 지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도심 고밀도 개발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안 되려면'이라는 글을 올려 "도심 고밀도 개발 시 민간개발은 원칙적으로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변 장관의 발표 내용에 대해 반박했다.

이 지사는 "민간에 개발을 맡기면 공급가격 관리도 어려울 뿐더러 인근 주택가격을 견인하는 부작용을 수없이 확인했다"며 "도심지 주택개발 만큼은 공공이 맡아 공공성에 입각한 공급이 이뤄지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밀개발로 마련한 자산을 공공이 관리해 미래세대에 물려주고 공공 보유 비중을 도심부터 조금씩 늘려나간다면 부동산에 의한 사회적 비용 역시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국토는 한정된 자원으로 화수분이 아니라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둬야 '부동산 공화국'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