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거리두기(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연장·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유지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생계곤란을 호소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해 일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는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식당·술집에 대한 밤 9시 이후 영업제한도 완화될지 주목된다.

윤태호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5일 오전 열린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현재의 거리두기 조치는 오는 17일까지다. 그 이후의 거리두기 조정 내용에 대해 16일 중대본 회의를 거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이날 앞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전체회의에서 "다음주 적용할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과 설연휴를 대비한 방역대책을 함게 논의한다"며 "이번 방역대책이 3차 유행과의 싸움에서 최종적 승패를 좌우할 것"이라고 전했다.

방역당국은 현재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고 있다. 수도권은 2.5단계, 비수도권은 2단계가 내려진 상태다. 여기에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도 함께 시행되고 있다. 이는 오는 17일까지다.

중대본은 기한이 다가옴에 따라 관계부처와 현장 의견을 반영해 거리두기 조정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다만 방역당국과 정부 등이 현행 거리두기 단계를 연장하고 5인 이상 모임 금지를 유지하는 데에는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밤 9시 이후 영업 제한 완화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국의 입장에서 현재 거리두기 하향을 선뜻 결정하기는 어렵다. 이달 초 1000명대를 웃돌던 신규 확진자 추세는 이날 0시 기준 513명대까지 떨어진 상태다. 다만 사회적 거리두기 핵심 지표인 주간 일평균 국내 발생 환자 수는 523.28명으로 여전히 2.5단계 기준(400~500명) 상한을 초과하고 있다. 국민들의 대규모 이동이 예상되는 설연휴가 다가오고 있다는 점도 방역당국을 고심케 하는 요소다.

정부가 강화된 거리두기를 마냥 고집하기도 쉽지 않다. 강력한 조치가 한달 넘게 이어지며 헬스장, 코인노래방 등 집합금지 업종 업주들이 경제적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데다 일반음식점의 경우에도 제한 해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져서다.

정부는 이번 논의를 통해 별도 하향 없이 일부 시설들에 대한 방역조치 핀셋 조정 등을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도 당분간은 더 유지될 것으로 점쳐진다.

정부는 한편으로 이번 거리두기 조치를 통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보상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현장의 목소리가 지방자치단체장, 관계부처를 통해 제시되고 있다"며 "어떠한 방식으로 보상이 이뤄져야 하는지 관계부처가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 논의 구조를 통해서도 해결을 모색 중"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