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연장… 이재명표 '방역효과' 통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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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거리두기 시행에 따른 확진자 변화 추이. / 자료제공=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단계별 거리두기 시행에 따른 확진자 변화 추이. / 자료제공=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부가 16일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연장한다고 발표한 가운데 이재명 도지사가 제안해 시행된 5인 이상 사적모임금지 카드가 감염병 확산을 막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가 방역단계를 셧다운 상태인 3단계로 올리지 않고 효과적으로 감염확산을 억제한 것으로 입증됐다는 평가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시행 이후인 12월27일~1월2일에는 확진자가 652.1명으로 내리막을 그리다 1월3~10일 520.9명으로 한풀 꺾기 모습이다. 감염 재생산지수도 12월 중순 1.28에서 조치 시행후 1.11로 감소세를 보이다 지난주 0.88까지 떨어졌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자료를 보면 수도권 일일평균 환자수는 지난해 11월15~21일 175.1명, 11월22~28일 279.4명, 11월29일~12월5일 345.3명, 12월6~12일 494.4명, 12월20~26일에는 707.6명까지 치솟았다. 그러다가 12월 23~24일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 이후 확진자수와 감염생산지수가 감소하기 시작했다.

이에 정부는 고심 끝에 코로나19 감염확산을 억제하는 데 효과가 컸던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유지와 5인 이상 모임금지 카드를 또 꺼내들었다.

정 총리는 “거리두기 단계는 그대로 2주 더 연장하고 개인 간 접촉을 줄여 감염확산을 억제하는데 효과가 컸던 5인 이상 모임 금지와 21시 이후 영업제한 조치도 계속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어 “반면 헬스클럽, 학원 노래연습장 등 문 닫아야 했던 다중이용시설은 엄격한 방역 수칙을 적용하는 조건으로 운영이 재개된다”고 말했다.

연일 신규 확진자 수가 500명대를 유지하며 '3차 대유행'의 터널의 끝이 보이자, 방역효과가 입증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연장 카드를 통해 확실한 안정 국면으로 가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앞서 이재명 지사는 지난해 12월 12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회의에서 '3단계 조기격상+5인이상 사적모임을 금지하는 '강화된 3단계' 시행'을 건의한 바 있다. 12월1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검토 중이라며 도민 의견을 수렴했다. 21일에는 긴급 방역대책 브리핑을 통해 '23일 0시부터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수도권 공동대응을 이끌어냈다.

정부도 22일 "연휴기간 수도권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기관'과 맞춰 연말연시 특별 방역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모임 자제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및 여행 제한조치가 확자자 증가를 억제함으로써 지역사회 감염 확산 차단에 상당한 효과를 나타낸 것으로 입증됐다.

사회적 거리두기 적용 현황 및 주요 지표 변화. / 자료제공=경기도
사회적 거리두기 적용 현황 및 주요 지표 변화. / 자료제공=경기도
실제로 지난해 11월 중순 이후 거리두기 지속상향방역조치에도 확진자 수는 12월 중하순까지 급격하게 증가하다가 23~24일 5인 이상 사적모임금지 조치 이후 확진자수와 감염생산지수가 감소하는 실효적 효과로 거뒀다.

수도권 일일평균환자수는 175.1명(11월15 ~ 21일 :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 279.4명(11월22 ~ 28일 : 수도권 2단계) → 345.3명(11월28 ~ 12월5일) → 494.4명(12월6 ~ 12일 :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 689.1명(12월13 ~ 19일) → 707.6명(12월20 ~ 26일)으로 최정점에 올랐다.

경기도 방역 관계자는 "선제적 5인 이상 모임금지 조치가 수도권 확산세를 막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며 "3차 대유행의 조속한 안정화를 위해 설 연휴까지 지속해 확실히 잡아야한다"고 말했다.
 

경기=김동우
경기=김동우 bosun1997@mt.co.kr  | twitter facebook

머니s 경기인천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김동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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