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출국금지 논란에 김남국 "당시 책임자 문무일 전 검찰총장이 답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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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민주당 의원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긴급 출국금지 위법 논란에 대해 문무일 전 검찰총장을 언급하며 "검찰 선배로서 또 당시 책임자였던 검찰총장으로서 답을 좀 해달라"고 요청했다. 사진은 김 의원이 지난해 10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는 모습. /사진=뉴스1
김남국 민주당 의원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긴급 출국금지 위법 논란에 대해 문무일 전 검찰총장을 언급하며 "검찰 선배로서 또 당시 책임자였던 검찰총장으로서 답을 좀 해달라"고 요청했다. 사진은 김 의원이 지난해 10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는 모습. /사진=뉴스1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긴급 출국금지 위법 논란에 대해 "문무일 전 검찰총장님께서 검찰의 선배로서 또 당시 책임자였던 검찰총장으로서 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지난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 전 차관을 긴급하게 출국 금지하는 과정에서 절차 위반이 있었다는 언론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며 이 같이 적었다. 

그는 "긴급 출국 금지는 법무부 장관이 직권으로 얼마든지 가능한 사안이고 당시 긴급하게 (김 전 차관을) 출국 금지하는 일련의 과정을 보면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에게 모두 제대로 보고된 후 대검의 적법한 지휘를 받아 긴급 출국 금지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이어 "그럼에도 문무일 전 총장만 쏙 빼고 말단의 이규원 검사와 이성윤 검사만을 콕 집어서 공격하고 있는 것은 과거 김학의 수사 책임자들을 공격해서 쫓아내겠다는 보복성 수사의 목적이 있다고 생각된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어떻게 김 전 차관에 대한 정당한 재수사를 가지고 보복성 수사로 오해받을 수 있는 일을 벌일 수 있는지 모르겠다"며 "김 전 차관 사건은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일각의 위법 논란을 반박했다.

그는 "당시 김 전 차관을 긴급하게 출국 금지하는 과정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는지 어떻게 지시했는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검찰이 이렇게 노골적으로 누군가를 죽이겠다고 '찍어내기'로 보이는 수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해 시원하게 답을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요구했다. 

앞서 김 전 차관은 2019년 3월 태국으로 출국하려다 법무부의 출국금지 조치로 인천국제공항에서 제지당했다. 

이 과정에서 이규원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 파견검사가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긴급 출국금지를 신청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수원지검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규명을 위해 수사팀을 꾸렸다. 수사팀은 지난해 12월 국민의힘이 제보받아 대검찰청에 낸 김 전 차관 관련 공익신고서 등 수사 관련 자료를 안양지청으로부터 넘겨받아 검토하고 있다. 공익신고의 피신고인은 법무부 박상기 전 장관과 김오수 전 차관, 차규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대검찰청 산하 과거사진상조사단에 파견됐던 이규원 검사 등 11명이 올라 있다.

수사팀은 이 검사가 2019년 3월 22일 과거 무혐의 처분된 사건번호와 존재하지 않는 서울동부지검 내사번호를 기재해 김 전 차관 긴급 출금을 요청한 경위 등을 조사할 전망이다. 


 

권가림
권가림 hidden@mt.co.kr

안녕하세요 산업1팀 권가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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