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후보자 "수사 경험 부족? 공수처장 혼자 수사하는 것 아냐"

국회 인사청문회 앞두고 서면답변 검찰개혁 질문에 "권력기관, 인권 존중의 성찰적 권한 행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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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자가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의 한 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21.1.13/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자가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의 한 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21.1.13/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자가 공수처 운영과 위헌성 논란, 검찰개혁 등에 대한 소신을 묻는 여야 의원들의 질문에 원론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17일 김 후보자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서면 질의답변서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초대 공수처장으로서 역점을 둘 사안에 대해 "공수처 출범을 계기로 새로운 형사사법 시스템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공수처가 항상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이며 합리적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야당에서 주장하는 공수처 위헌성 논란에 대해서도 "공수처법과 직접 관련 있는 공수처장 후보자의 신분으로서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즉답을 피했다.

김 후보자는 1999년 조폐공사 파업유도사건 특검팀에 참여해 특별수사관으로 일한 것 외에 수사 경험이 부족하다는 지적에는 "공수처는 처장 혼자가 아니라 차장, 수사처 검사, 수사처 수사관 등 여러 직원들로 구성돼 강점을 살리고 약점을 보완해서 충분한 수사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공수처장 임명을 대통령이 하는 만큼 공수처가 선택적 수사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도 "공수처는 항상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이며 합리적으로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검찰개혁을 묻는 질문에는 "검찰을 비롯한 소위 권력기관은 국민으로부터 받은 권한을 국민께 어떻게 돌려드릴지 심사숙고해야 한다"며 "국민의 신뢰를 받는 국가기관이 되기 위해서는 법의 지배를 구현하는 기관, 인권 존중의 성찰적 권한을 행사하는 기관이 돼야 한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에 대한 사법부 판결에 대해서도 "공직 후보자로서 다른 국가기관에 대해 평가하거나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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