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표적·별건 수사 관행에 검찰 불신…구조적 차단 구상"

"공수처 직접 정보수집 바람직 안해…고소고발 등에 소극적 수사 착수" "독립적 내부 감찰기능 필요…외부인사 충원 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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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자가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의 한 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21.1.13/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자가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의 한 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21.1.13/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자는 17일 공수처의 첩보 수집 및 사건 수사 방법 범위에 대해 "공수처가 직접 정보를 수집하는 형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19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둔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고소·고발, 언론 등을 통한 소극적이고 제한된 형태를 통해 수집된 수사 단서로 수사를 착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표적수사, 압박수사 등 사건의 불법성 단절 방안을 묻는 질의에는 "수사·기소가 서로 건전하게 견제할 수 있는 시스템, 의사결정이 수평적·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협의 절차 등을 통해 별건수사, 표적수사 등의 가능성을 차단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별건수사, 표적수사 등으로 대표되는 기존 특별수사의 부정적인 관행이 국민의 극심한 형사사법시스템 불신으로 이어졌다는 비판을 명심하고 어떤 경우에도 과거 관행을 답습하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공수처 사건 배당에 대해서는 "사건 배당 단계에서 공수처 검사·수사관·직원의 전문성을 검토해 사건별로 한 팀으로 구성, 수사를 진행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공수처의 수사·기소권을 절제할 방안과 관련 "수사·기소가 서로 건전하게 견제할 수 있는 시스템, 의사결정이 수평적,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협의 절차 등을 통해 내부적으로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의사 결정이 도출될 수 있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공수처장의 권력을 통제할 수 있는 내부 감찰기구 설치에 대해서는 "내부적인 통제·견제 장치로 독립적인 감찰기능이 필요하고 정치적 외압이나 내부적 이해관계에 영향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감찰할 수 있는 외부 인사로 충원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공수처 수사 과정의 투명성 확보 방안으로는 "개방형 조사실에서 모든 과정을 영상녹화 방식으로 하게 해 수사 과정의 투명성을 담보함으로써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의 인권 보호 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공수처에서 수사한 사건이 1심에서 무죄로 될 경우 항소 기준에 대해 "철저한 수사 및 판결 분석 등을 통한 합리적 항소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형사보상 제도 역시 법과 원칙에 따라 관련 절차를 구비해 억울하게 구금된 형사 피의자 또는 피고인에게 합리적인 보상이 이뤄지게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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