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더' 전월세 갱신율 73%로 상승…민주 "입법 효과 확인"(종합)

한국부동산원 자료 분석…서울·수도권 신규 전세매물도 증가세 "서민 주거안정 대책 강력 추진…다양한 주택공급 방안 신속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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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3일 서울 아파트 단지 모습. 2021.1.3/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지난 1월3일 서울 아파트 단지 모습. 2021.1.3/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김진 기자 = 임대차 3법으로 계약갱신청구권(2+2년)이 도입되면서 전월세 계약 갱신율이 70%대에 안착했다. 서울과 수도권의 전세 매물도 지난 3~4개월간 꾸준히 늘고 있어 관련 지표가 점차 개선되는 추세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임차인 주거 안정이라는 긍정적인 효과가 수치로 확인된 만큼 서민 주거 안정화 대책을 더욱 강력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3주차 전월세 통합 갱신율은 73.3%를 기록했다.

서울 전세가 2억~10억원 사이 중저가 단지 100곳(총 17만세대) 중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자료가 있는 임차가구 2만5000곳을 분석한 결과다. 전세 만기를 맞은 기존 계약 10건 중 7건 이상이 계약을 연장한 것으로, 지난해 8월 임대차법이 본격 시행된 이후 '파란불'로 해석됐던 11월 70.3%에서 3%포인트(p) 오른 수치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전인 2019년 9월부터 2020년 8월까지 1년간 평균 통합 갱신율(57.2%)과 비교하면 16.1%p 상승했다. 전월세 통합 갱신율은 지난해 8월 63.5%에서 9월 58.2%로 하락한 이후 10월(66.1%), 11월(70.3%), 12월3주(73.3%)로 약 4개월 연속 상승하고 있다.

서울과 수도권의 신규 전세 매물 등록건수는 지난해 10~12월 꾸준히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부동산원 조사 결과 서울에서는 지난해 10월 2만2778건에서 11월 2만7970건, 12월 4만1999건까지 늘었다. 수도권은 같은 기간 4만6827건, 6만418건, 8만9901건으로 늘었다.

(자료 제공=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한국부동산원) © 뉴스1
(자료 제공=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한국부동산원) © 뉴스1

준전세 매물도 같은 기간 서울과 수도권에서 늘었다. 서울에서는 같은 기간 9143건, 1만474건, 1만3979건으로, 수도권에서는 1만2043건, 1만4319건, 1만9458건으로 늘었다. 반면 월세 매물은 서울에서 소폭 늘고 수도권에서는 줄었다. 서울에서는 2893건, 2896건, 2949건으로 늘었으나 수도권에서는 4931건, 4879건, 4828건으로 감소했다.

부동산 민간 빅데이터업체인 아실 조사에서도 서울과 수도권 전세 매물은 지난해 10월초부터 올 1월 초까지 4개월 연속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수도권은 2만1487건에서 4만2549건으로 98% 늘었고, 서울은 8829건에서 1만7273건으로 95.6% 늘었다. 강남 4구(서초·강남·송파·강동)에서는 3987건에서 6725건으로 68.7% 늘었다. 이러한 증가세에는 계절적 요인도 일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전세 수급동향지수는 여전히 높지만 지난해 11월 이후 다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 수급지수는 0에 가까울수록 공급이 많고, 200에 가까울수록 공급이 부족하다는 의미다. 서울 지역 주간 지수를 살펴보면 한국부동산원과 KB부동산 기준으로 모두 11~12월 하락했다. 한국부동산원 기준 11월1주 130.1에서 12월4주 127.5, KB부동산 기준 같은 기간 194.2에서 184.0으로 내렸다.

수도권은 같은 기간 한국부동산원 기준 123.3에서 124.1, KB 기준 195.1에서 180.5로 나타났다. 전국은 한국부동산원 기준 115.2에서 120.3, KB 기준 192.4에서 180.6다.

여권은 전세 매물 증가와 더불어 수도권 아파트 입주물량 증가로 시장 가격 안정이 점차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올해 1분기 수도권 아파트 입주물량은 5년 평균(3만8000만호) 대비 40% 이상 늘어난 5만4000호다. 서울의 경우 5년 평균(1만호) 대비 18.4% 늘어난 1만1000호다.

허 의원은 "이번에 확인된 수치는 임대차 3법의 긍정적 효과가 입증된 것"이라며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전세형 공공임대주택이 본격적으로 공급되면 전세난 해소는 물론, 서민주거 안정 효과가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8월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0회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임대차 3법 찬성 토론을 하고 있다. 2020.8.4/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8월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0회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임대차 3법 찬성 토론을 하고 있다. 2020.8.4/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 5개월이 지나면서,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등 임차인 주거 안정 제도가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며 "더욱 고무적인 것은 전세 매물 대비 준전세 매물 비율도 점차 낮아지고 있다는 점"이라고 했다.

이어 "임차인 주거 안정이라는 긍정적 효과가 수치로 확인된 만큼 서민 주거 안정화 대책을 더욱 강력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투기수요 차단과 주택공급 확대, 임차인 보호 강화라는 부동산 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혁신적이며 다양한 주택공급 방안을 신속히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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