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양부모 '위험도' 3번 조사하고도…아보전 "개선 의지" 판단

'양부모가 학대·처벌에 그릇된 인식 가지고 있다'에 '아니오' '학대 정당화 시도한다'에 '아니오'…양부모, 총점 미달로 조치 대상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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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양을 입양한 후 수개월간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에 대한 첫 재판이 열린 13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 앞에 정인이를 추모하는 조화가 줄지어 있다.  2021.1.13/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정인양을 입양한 후 수개월간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에 대한 첫 재판이 열린 13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 앞에 정인이를 추모하는 조화가 줄지어 있다. 2021.1.13/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유새슬 기자 = 아동보호전문기관(아보전)이 아동학대로 숨진 정인이의 양부모를 대상으로 진행한 세 차례의 조사에서 모두 "학대 행위 개선 노력 의지를 보인다"고 평가했던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간사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실이 입수한 아보전의 '아동 학대 위험도 평가 척도' 조사 자료에 따르면, 아보전은 세 번의 학대 의심 신고가 접수된 뒤 각각 양부모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모두 양부모의 학대 위험도를 낮게 평가했다.

이 조사에서 아보전은 '학대 및 처벌에 대해 그릇된 인식을 가지고 있다' 항목에 세 번 모두 '아니오'라고 답했고, '학대 행위 개선에 대해 노력하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는 문항에도 모두 '아니오'를 택했다. '아동의 행동 등 다른 이유를 주장하면서 학대행위의 정당화를 시도한다'는 문항에도 '아니오'를 선택했다.

아보전이 학대 예방 조치를 고려해야 한다는 판정을 내리려면 Δ조사 결과 총점이 5점 이상이거나 Δ양부모가 임시조치 또는 보호처분을 위반했거나 Δ양부모가 경찰 또는 아보전의 개입에 폭행·협박·위계 등의 방법으로 저항했어야 한다.

그러나 정인이 양부모는 세 번의 조사에서 평가 총점 10점 만점에 각각 1점·2점·2점을 받는 데 그쳤고 이 외 두 가지의 사항에도 해당되지 않아 아보전의 '조치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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