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에서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 사진=장동규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삼성의 경영에 차질이 발생할 것이란 우려가 커진다. 총수의 부재에 따른 리더십 공백으로 주요 투자 계획 등이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있어서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송영승 강상욱)는 18일 뇌물공여 등의 혐의에 대한 이 부회장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은 2018년 2월 5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집행유예 판결로 풀려난 지 1078일 만에 즉시 법정구속 됐다.

재판부, 준법위 활동 실효성 인정 안해재판부는 이 부회장 등의 뇌물 액수와 횡령액을 86억원대로 인정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요구에 편승해 삼성 측이 적극적으로 뇌물을 제공했다고 판단했다.

양형의 기준이 될 것으로 예상됐던 삼성준법감시위원회에 대해선 실효성을 충족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결론지었다.

삼성은 망연자실한 분위기다. 준법감시위원회를 설치하고 준법경영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쳤음에도 실효성을 인정받지 못한 채 총수 구속이라는 최악의 사태를 맞이했기 때문.

특히 준법위는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권고로 마련된 것이다. 재판부는 2019년 10월 이재용 부회장에게 실질적인 준법감시제도를 갖춘 기업의 구성원에게 형을 낮춰주는 미국 연방양형기준 제8장을 언급하며 제도 마련을 주문했다.

이를 계기로 지난 2월 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출범했고, 준법위는 ▲삼성의 승계과정에서 준법의무 위반 ▲무노조 경영 ▲사회와의 소통 부족을 단점으로 지적하며 이 부회장의 사과를 권고했다.

이 부회장은 준법위의 권고를 받아들여 지난 5월 기자회견을 열고 4세 승계 포기와 무노조 경영 철폐를 선언했고 시민사회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재판 과정에서 준법위의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특검의 비판이 있었지만 이 부회장은 "준법을 넘어 삼성을 최고 수준의 투명성과 도덕성을 갖춘 회사로 만들겠다"며 준법위 활동 보장 방침을 거듭 확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준법감시위의 실효성이 충족되지 않았다"며 "양형에 참작하기 어렵고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삼성 M&A 등 미래전략 차질 생기나이번 판결에 따라 삼성의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투자계획이 차질을 빚을 것이란 우려가 커진다.

현재 코로나19로 인한 미증유의 위기 속에서 삼성은 시스템반도체 1위와 QD디스플레이 전환 등 미래먹거리 수성을 위한 대규모 투자를 단행 중이다.

2030년까지 시스템반도체에 133조원, QD디스플레이에 13조1000억원을 투자하겠다는 통큰 전략도 이 부회장의 주도하에 나온 것이다.

삼성의 각 계열사가 전문경영인체제를 강화하고 있지만 최대 수백조 단위의 대규모 투자를 차질없이 이행하기위해선 오너의 판단과 결정이 필요하다.

실제로 권오현 삼성전자 상임고문은 지난해 “위험한 순간에서 과감하게 결정할 수 있는 최고경영자층의 결단, 리더십이 필요한 것처럼 반도체 사업은 앞으로도 그런 리더십이 필요하다”며 삼성의 미래를 위해서는 이 부회장의 존재감과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역설했다.

윤부근 삼성전자 고문도 이 부회장이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돼 경영공백이 발생하자 “선단장이 부재중이기 때문에 미래를 위한 투자라든지 사업구조 재편에 애로사항이 많다”며 “가정이든 사업이든 가장 중요한 게 오너십”이라며 애로를 호소한 바 있다.

재계 관계자는 “기존에 발표된 투자계획은 전문경영인을 중심으로 이행되더라도 추가적인 M&A 등은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높다”며 “추가적인 투자를 비롯해 삼성의 초격차 전략에 한계가 따를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