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사면 말할 때 아냐… 집단면역 형성, 결코 늦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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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2021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명박·박근혜씨의 특별사면에 대해 "지금은 사면을 말할 때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사진은 이날 온·오프라인 병행 방식으로 진행된 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현장. /사진=뉴스1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2021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명박·박근혜씨의 특별사면에 대해 "지금은 사면을 말할 때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사진은 이날 온·오프라인 병행 방식으로 진행된 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현장. /사진=뉴스1
문재인 대통령이 '2021 신년 기자회견'에서 전직 대통령을 지낸 이명박·박근혜씨의 특별사면에 대해서 "지금은 사면을 말할 때가 아니다"고 일축했다. 부동산 문제에 관해서는 그동안 부동산 투기에 역점을 뒀지만 부동산 안정화에는 성공하지 못했다며 "설 전에 특단의 공급대책을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약속했다. 백신 접종과 관련해서는 "부작용에 대해서는 정부가 책임을 진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18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2021 신년기자회견'에서 새해 주요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에 이같이 밝혔다.



“법원 판결 직후 특별사면 말할 권리 없어”


문 대통령은 두 전직 대통령 사면론에 대해 "두분의 전임 대통령이 같이 수감돼 있는 사실은 국가적으로 매우 불행한 사태지만 지금은 사면을 말할 때가 아니다"라고 운을 뗐다. 이어 "비록 사면이 대통령의 권한이지만 대통령을 비롯해 정치인들이 법원의 선고가 끝나자마자 사면을 말할 수 있는 권리는 없다" 강조했다. 

지난 1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문 대통령에게 이명박·박근혜씨에 대한 특별사면을 건의하겠다고 밝히면서 최근 정치권에서는 사면 문제가 화두로 떠올랐다.

문 대통령은 "엄청난 국정농단, 권력형 비리가 사실로 확인됐고 이로 인한 국가적 피해가 막심했다"며 "잘못을 부정하고 재판 결과를 인정하지 않는 차원에서 사면을 요구하는 움직임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상식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저 역시 받아들이기가 어렵다"고 역설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앞으로의 사면 가능성은 열어 뒀다. "전임 대통령을 지지했던 국민들도 많이 있다. 그런 국민들(지지자)의 아픔까지도 다 아우르는 사면을 통해 국민통합을 이루자는 의견은 충분히 경청할 가치가 있다"면서 "언젠가 적절한 시기가 되면 더 깊은 고민을 해야 하는 시기가 올 것"이라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이 짚은 사면의 대전제는 국민들의 공감대 형성이다. 문 대통령은 "그렇지 않다면 사면이 통합의 방안이 될 수 없다. 국민 통합을 오히려 해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이날 부동산 문제에 대해 안정화에 성공하지 못했다며 아쉬움을 나타내면서 앞으로 특단의 공급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사진은 18일 오전 서울 시내의 한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부동산 업자가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생중계 방송을 시청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1
문 대통령은 이날 부동산 문제에 대해 안정화에 성공하지 못했다며 아쉬움을 나타내면서 앞으로 특단의 공급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사진은 18일 오전 서울 시내의 한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부동산 업자가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생중계 방송을 시청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1



“기존 투기 억제 기조 유지… 부동산 특단의 대책 마련”


문 대통령은 지난 7일 발표한 올해 신년사에서 "주거 문제의 어려움으로 낙심이 큰 국민들께 매우 송구한 마음"이라며 사과했다. 이날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부동산 안정화를 성공하지 못해 송구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공급은 하루 아침에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 저출산 상태가 오래됐고 젊은층의 인구수가 감소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젊은층이 성장 이후 분가해 세대수가 갈수록 늘게 돼 있다"고 부동산 공급부족 문제의 원인을 진단했다.

정부의 부동산대책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에서 과거 정부보다 주택공급을 많이 늘렸고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투기를 잘 차단하면 충분한 공급이 될 것이라는 판단이 있었던 게 사실"이라면서 "세대수가 급증하면서 공급 물량보다 수요가 더 초과하게 결국 공급 부족이 부동산가격의 상승을 부추긴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기존 투기를 억제하는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부동산 공급에 있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려 한다"고 밝혔다.

설 연휴 전 변창흠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택공급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수도권, 특히 서울 시내에서 공공부문의 참여와 주도를 더욱 늘리고 인센티브 강화, 절차 단축 등의 방안으로 공공재개발, 역세권 개발, 신규 택지의 과감한 개발을 통해 시장이 예상하는 수준을 뛰어넘는 부동산 공급을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백신 접종을 2월부터 시작해 9월까지는 1차 접종을 마칠 계획"이며 "4분기에 2차 접종을 마저하면 늦어도 11월에는 집단면역이 거의 완전하게 형성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사진은 주말에도 한산한 지난 17일 명동 거리의 모습. /사진=뉴스1
문 대통령은 "백신 접종을 2월부터 시작해 9월까지는 1차 접종을 마칠 계획"이며 "4분기에 2차 접종을 마저하면 늦어도 11월에는 집단면역이 거의 완전하게 형성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사진은 주말에도 한산한 지난 17일 명동 거리의 모습. /사진=뉴스1



“늦어도 올 11월에는 집단면역 완전하게 형성”


문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도입 시기와 관련해서 자신감을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지금 백신은 충분히 빨리 도입되고 있고 충분한 물량이 확보됐다"고 말했다. 정부는 현재까지 총 5600만병분의 백신물량을 확보했고 다음 달부터 접종이 시작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집단면역 형성시기를 놓고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한국은 결코 늦지 않고 오히려 더 빠를 것"이라며 "처음 개발되는 백신이기 때문에 여러 백신을 고르게 구입함으로써 위험도를 분산시켰다. 백신 접종에 시간이 걸리고 백신의 유통기간도 있기 때문에 분기별로 순차적으로 도입하겠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에 따르면 백신 접종은 2월부터 시작해 9월까지는 1차 접종을 마칠 계획이고 그쯤 되면 대체로 집단 면역이 형성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4분기에 2차 접종을 마저 하면 늦어도 11월에는 집단면역이 거의 완전하게 형성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문 대통령은 "지금으로서는 코백스 물량이 가장 먼저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며 "그럴 경우 백신이 들어오는 시기와 접종 시작이 조금 앞당겨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물론 아직 협의 중이라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은 방역 당국에서 상세한 백신 접종 계획을 세워 국민께 보고드릴 것"이라고 했다.

백신에 대한 국민 불안에 대해서는 "식약처에서 한국 기준에 따라 안전성을 다시 심사한다. 국민들은 안심해도 된다"고 말했다. 백신 부작용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도 "모든 백신은 가벼운 통증부터 시작해 보다 심각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면서 "그런 경우에 우리 한국 정부가 전적으로 부작용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 해소를 위한 '우선 접종' 의사를 묻는 질문에는 "솔선수범이 필요한 상황이 된다면 저는 그것도 피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강은경
강은경 eunkyung505@mt.co.kr  | twitter facebook

머니s 라이브콘텐츠팀 강은경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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