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2021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명박·박근혜씨의 특별사면에 대해 "지금은 사면을 말할 때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사진은 이날 온·오프라인 병행 방식으로 진행된 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현장. /사진=뉴스1

문재인 대통령이 '2021 신년 기자회견'에서 전직 대통령을 지낸 이명박·박근혜씨의 특별사면에 대해서 "지금은 사면을 말할 때가 아니다"고 일축했다. 부동산 문제에 관해서는 그동안 부동산 투기에 역점을 뒀지만 부동산 안정화에는 성공하지 못했다며 "설 전에 특단의 공급대책을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약속했다. 백신 접종과 관련해서는 "부작용에 대해서는 정부가 책임을 진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18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2021 신년기자회견'에서 새해 주요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에 이같이 밝혔다.

“법원 판결 직후 특별사면 말할 권리 없어”
문 대통령은 두 전직 대통령 사면론에 대해 "두분의 전임 대통령이 같이 수감돼 있는 사실은 국가적으로 매우 불행한 사태지만 지금은 사면을 말할 때가 아니다"라고 운을 뗐다. 이어 "비록 사면이 대통령의 권한이지만 대통령을 비롯해 정치인들이 법원의 선고가 끝나자마자 사면을 말할 수 있는 권리는 없다" 강조했다. 

지난 1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문 대통령에게 이명박·박근혜씨에 대한 특별사면을 건의하겠다고 밝히면서 최근 정치권에서는 사면 문제가 화두로 떠올랐다.

문 대통령은 "엄청난 국정농단, 권력형 비리가 사실로 확인됐고 이로 인한 국가적 피해가 막심했다"며 "잘못을 부정하고 재판 결과를 인정하지 않는 차원에서 사면을 요구하는 움직임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상식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저 역시 받아들이기가 어렵다"고 역설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앞으로의 사면 가능성은 열어 뒀다. "전임 대통령을 지지했던 국민들도 많이 있다. 그런 국민들(지지자)의 아픔까지도 다 아우르는 사면을 통해 국민통합을 이루자는 의견은 충분히 경청할 가치가 있다"면서 "언젠가 적절한 시기가 되면 더 깊은 고민을 해야 하는 시기가 올 것"이라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이 짚은 사면의 대전제는 국민들의 공감대 형성이다. 문 대통령은 "그렇지 않다면 사면이 통합의 방안이 될 수 없다. 국민 통합을 오히려 해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