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정상회의 앞서 '확대 G7' 초정장…韓국격↑, 반중은 부담

초청장은 좋지만…반중동맹 '리스크'는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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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1.18/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1.18/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오는 20일 출범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행정부가 추진하는 반중전선인 '민주주의 정상회의' 한국 참여가 점차 구체화되고 있어, 우리 외교에 어떤 파장을 미칠지 주목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6월 영국에서 열리는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 초청장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지난 16일(현지시간) 오는 6월11일부터 사흘간 영국에서 개최될 G7 정상회의에 한국과 호주, 인도를 초청한 사실을 공개한 것이다.

앞서 영국은 기존 G-7국가에 이들 3개국을 포함한 민주주의 10개국(D-10) 협의체 결성을 제안한 바 있다. 영국은 지난해 5월 5세대(5G) 통신망 분야에서의 대중국 대응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D-10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존슨 총리는 이번 회의를 통해 '민주주의 선진국'과의 협력 강화를 도모할 것임을 언급하며 "G7과 게스트로 초청된 세 나라를 합친 10개국의 정상들은 민주주의 체제 세계인의 60%를 대표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회의가 대(對)중국 민주주의 동맹체인 D-10 구현 가능성을 점치는 장이 될 예정인 만큼, 민주주의 정상회의의 한국 참석은 기정사실화로 봐야 하는 게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된다.

바이든 행정부의 대(對) 중국 콘트롤타워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인도태평양조정관에 낙점된 커트 캠벨 전 국무부 동아태차관보는 최근 포린어페어스 기고문에서 영국이 제안한 D-10 을 통해 중국의 통상·기술·공급망·표준 등 시급한 사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중동맹 노골화 우려로 프랑스와 이탈리아가 반대 의사를 피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번 G7 정상회의를 통해 '확대 전환론'에 대한 기존 입장이 선회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다.

앞서 바이든 당선인은 지난해 포린어페어스 기고문에서 취임 첫해 대중국 견제 전략인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개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확한 개최 시기와 참가국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후보군에 D-10 국가들이 포함 될 가능성이 있다.

현재 정부 안팎에서는 이번 G7 정상회의에 한국이 참석하는 것을 두고 '국격 향상의 방증'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주의 정상회의 참석이 결정될 경우 비슷한 반응을 예상할 수 있다.

정부는 일찌감치 민주주의 정상회의 참석 의사를 밝힌 상황이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지난해 12월 아스펜안보포럼 기조연설에서 "민주주의 정상회의에 기여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단 민주주의 정상회의 참석은 한미동맹 강화라는 측면도 있지만 반대로 공개적으로 중국에 날을 세우는 모습으로 비칠 수 있다.

한국 외교는 그간 미중 사이에서 '전략적 모호성'을 취해왔지만 한반도 전문가가 외교안보라인에 대거 포진된 바이든 행정부는 기존 전략을 유지하기에는 여의치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한편 민주주의 정상회의 참석에 대한 중국 리스크를 우려하는 건 기인지우(杞人之憂.앞일에 대해 쓸데없는 걱정을 함)라는 전문가의 분석도 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뉴스1과의 통화에서 "부담은 있겠지만 한국은 민주주의 국가"라며 "원칙과 기본에 따라 국격이 상승하는 일을 마다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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