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사면 불가' 입장에…봉합 수순 밟는 여당, 불신 깊어진 야권

사면론 띄운 이낙연 "대통령 뜻 존중"…민주 "대통령, 당 입장과 일치" 친이·친박계 "사면 갖고 이리저리 흥정하고 간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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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1.18/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1.18/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정연주 기자,김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론에 일단 선긋기에 나서면서 여야 반응이 확연히 엇갈렸다. 여당은 찬반 격론의 상처를 봉합하고 갈 터닝포인트로 삼은 반면, 야권에서는 여권을 향한 불신과 불만이 터져나왔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지난 18일 사면론과 관련한 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발언과 관련해 일제히 공감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지난 1일 신년을 맞아 사면론을 띄웠던 이낙연 대표는 광주 5·18민주묘지를 참배한 자리에서 "대통령님의 말씀으로 그 문제(사면)는 매듭지어야 한다"며 "대통령의 뜻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김종민 최고위원도 회견을 시청한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당의 입장과 비슷한 것 같다"며 "(발언 수위가) 세고 안 세고보다는 분명하게 정리한 것"이라고 말했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대통령의 말씀을 공감하고 존중한다"며 "연초에 당 지도부는 당사자의 진정한 반성과 국민 공감대가 중요하다는 의견을 모은 바 있다. 대통령의 말씀은 당 지도부의 입장과도 일치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반응은 "지금은 사면을 말할 때가 아니다"라는 문 대통령의 입장 표명을 계기로, 연초부터 논란이 됐던 사면론의 후유증을 깨끗하게 털고 가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당내에서는 그간 4·7 재보궐선거와 '검찰개혁 시즌 2' 후속 입법 등 각종 현안이 사면론을 둘러싼 당내 찬반 논쟁에 가려 빛을 보지 못했다는 우려가 있어왔고, 대통령의 신년 회견을 통해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다.

그런 만큼 사면론은 당분간 거론되지 않을 전망으로, 당내에서도 관련 논의를 끝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받는다. 중진인 이상민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분명하게 입장을 밝힌 것은 잘한 일"이라며 "사면 관련 논란은 중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야권에서는 비판이 이어졌다. 야권은 당초 여당이 띄운 사면론의 의도를 불신했는데, 문 대통령이 모호한 원칙론 뒤에 숨어 정치적 손익을 따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18일) 기자들과 만나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데 국민 통합을 위해 결단할 문제"라며 "이런저런 정치적 고려로 오래 끌 일은 아니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그는 "1월1일 여당 대표가 사면을 건의하겠다고 촉발한 문제를 이걸 오래 끈다거나, 이런저런 조건을 붙이면 본래 목적과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신속한 사면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친이계 좌장격인 이재오 국민의힘 상임고문은 통화에서 "대통령이 사면을 고려할 때는 국민 통합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며 "하지만 국민이 100% 사면에 찬성하거나 반대하지는 않는다. 사면을 반대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국민 통합의 기준을 맞출게 아니라 사면에 찬성하는 사람이 10%라도 있다면 그 사람들의 기준에 맞춰야 한다"고 했다.

친박계인 김태흠 국민의힘 의원은 "이낙연 대표는 사면을 얘기하고, 대통령은 사면을 언급할 때가 아니라고 하는 등 사면을 가지고 이리저리 흥정하고 간을 보는 것 아니냐"며 "결정을 하든가 아니면 얘기를 꺼내지 말든가 했어야 한다"고 했다.

다만 여야 불문 정치권에서는 문 대통령의 임기 내에 사면론이 다시 불거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문 대통령 역시 회견에서 "언젠가 적절한 시기가 되면 아마도 더 깊은 고민을 해야 될 때가 올 것"이라고 가능성을 열어놨다.

이와 관련해 이 대표 측 관계자는 통화에서 "사면론은 휘발성이 큰 주제이자 궁극적으로 대통령 임기 중에 풀어야 할 문제인 것은 사실"이라며 "야권에서 적반하장식 반응이 없었다면 대통령의 말씀도 달라질 수 있었다고 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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