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9일 법정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후속 조치와 부작용을 완화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 ‘2021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올 7월부터 법정최고금리가 20%로 4%포인트 인하되는 것에 발맞춰 정책서민금융상품 개편 작업을 추진한다. 저신용자들이 이용하는 햇살론17의 금리(연 17.9%)를 하향 조정하고 연 20%를 초과해 대출을 받은 차주가 20% 미만으로 대환할 수 있는 정책상품도 한시적으로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3월 말 기준 20% 초과대출 차주는 239만2000명으로 금액은 16조2000억원에 이른다.

금융위는 서민금융법 개정안의 조속한 입법을 추진해 재원을 마련하고 금융권이 설계하는 신규 정책서민금융상품 공급도 올해 하반기 중 추진할 계획이다. 서민금융법 개정안에는 서민금융 재원을 출연하는 금융회사 범위를 은행, 보험사,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전체 금융사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중금리대출 기준도 하향 조정… 인센티브 준다법정최고금리 인하로 중금리대출 기준도 하향 조정되고 카드사, 저축은행 등 중금리대출 취급 우수 금융사에 예대율을 우대해주는 등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예대율은 대출금을 예수금으로 나눈 값으로 저축은행은 올해부터 금융업법 규정상 예대율이 100%이하로 지난해 대비 10%포인트 낮아졌다.

저축은행의 중금리대출 요건은 개인신용평점 하위 50% 차주에 대해 대출 취급액 또는 취급 건수가 상품 전체 취급액·취급건의 70% 이상, 가중평균금리 16% 이하, 최고금리 19.5% 미만 인데 금융위는 가중평균금리와 최고금리 기준을 하향 조정한다는 계획이다.

상호금융권에선 신용등급 4등급 이하에 70% 이상 공급되는 가중평균금리 8.5% 이하, 최고금리 12% 이하인 대출을 중금리 대출로 본다. 카드사의 경우 4등급 이하에 70% 이상 공급되는 가중평균금리 연 11% 이하, 최고금리 연 14.5% 미만이어야 중금리 대출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