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립·독립' 강조한 김진욱 "공수처 출범은 헌정사적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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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가 지난 19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임한별 기자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가 지난 19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임한별 기자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자신의 공수처 철학을 밝혔다.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키고 검찰의 잘못된 수사 관행을 타파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공수처, 선진수사기구로 자리매김할 것"


김 후보자는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공수처장 청문회에서 "공수처는 건국이래 수십년 동안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해온 체제를 허물고 형사사법시스템의 일대전환을 가져오는 헌정사적 사건"이라며 "공수처가 국민의 신뢰를 받는 선진수사기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김 후보자는 국민의 신뢰를 받기 위해 '성역 없는 수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철저히 지키고 고위공직자 비리를 성역없이 수사하겠다"며 "흔들리지 않고 좌고우면하지 않고 주권자인 국민만 바라보겠다"고 강조했다.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에 따른 인권친화적 수사체계도 확립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자는 "법의 지배와 적법 절차원칙은 국민 기본권 보호하기 위한 헌법상의 대원칙이다. 실체적 진실발견에 최선을 다하면서도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품격있고 절제된 수사를 공수처의 원칙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검찰 불신 심화… 현직 검사 파견 안 받을 것"


이날 수비 역할을 했던 더불어민주당은 표적·월권 수사 등 검찰의 잘못된 수사 관행을 꼬집으며 공수처 출범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김 후보자 역시 국민들의 검찰 불신과 문제점을 언급하며 현직 검사는 공수처 검사로 파견받지 않겠다고 확인했다.

그는 "검찰 조직이 받는 불신이 점점 심화되고 있다"면서 "잘못된 수사관행에서 탈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받았던 불신은 거의 30년이 지났는데 해소되고 좋아졌다기보다는 오히려 심화된 것 아닌가 생각한다"며 "(공수처 출범은) 수사관행에서 탈피하는 모델을 만들라는 국민의 명령이라 생각한다"는 소신을 내놨다.

공수처에서도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는 "공수처 내부의 견제 기제가 작동하리라고 생각한다"며 "다른 분들이 서로 견제를 하고 견제를 잘하면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으리라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가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임한별 기자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가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임한별 기자


"윤석열 공수처 1호 대상이냐" 질문에… 김진욱 "모든 가능성 열어둬"


이날 청문회에서는 공수처 수사대상 1호에 대한 질의도 집중적으로 이어졌다.

김 후보자는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공수처 1호 수사대상에 윤석열 총장이 될 것이란 주장이 공공연하게 여권에서 나왔다. 후보자의 견해는 무엇인가"라고 묻자 "공수처 1호 사건은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호 대상을 선택하거나 수사할 때 정치적 고려를 하지 않고 사실과 법에 입각하겠다"고 덧붙였다.

조 의원이 윤 총장에 대한 평가를 묻자 김 후보자는 "충분한 정보가 있어야 하는데 지금 제가 갖고 있는 것은 언론에 나와 있는 정보"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조 의원이 재차 "(윤 총장) 권력형 비리에 대해 충분한 증거가 있어야 수사할 수 있나"라고 묻자 "충분한 증거가 있어야 수사할 수 있다"고 답했다.

지난해 12월 김 후보자가 윤 총장을 '조직 보스'라고 지칭한 것이 거론되자 "친분있는 분에게 말씀드린 것인데 와전됐다. 보스 기질이 다분한 것 같다고 했고 조직이란 말은 언급을 안했다"고 해명했다.


 

나은수
나은수 eeeee0311@mt.co.kr

안녕하세요. 머니S 기자 나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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