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이 1년2개월의 활동을 19일 종료했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노숙 농성 중인 4·16 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관계자들이 피켓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1

세월호 참사를 둘러싼 의혹을 재수사하기 위해 지난 2019년 출범한 검찰 특별수사단이 박근혜정부 청와대 및 해양경찰 관계자 20명을 재판에 넘기고 활동을 종료했다.

19일 검찰에 따르면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단장 임관혁)은 그동안 17건(중복제외)의 세월호 참사 관련 의혹을 수사해 20명을 기소하고 15건을 불기소처분 및 처분 보류했다.

특수단은 지난 2019년 11월11일 출범했으며 이후 1년2개월여 동안 총 201명을 대상으로 269회 조사하고 17개 기관을 압수수색했다.

특수단은 ▲해경 지휘부 구조책임 ▲옛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방해 ▲법무부의 수사외압 ▲전원구조 오보 ▲전국경제인연합의 보수단체 부당지원 ▲감사원 감사외압 ▲국가정보원·국군기무사령부의 세월호 유가족 사찰 등 유가족이 고소·고발한 11건의 사건을 수사했다.

고(故) 임경빈군 구조지연 관련 조사를 비롯해 ▲세월호 DVR 조작 ▲청해진해운 관련 불법대출 ▲국정원·기무사의 세월호 유가족 사찰 ▲옛 특조위 활동방해 ▲청와대의 세월호 참사 인지·전파 시각 조작 ▲해경 항공구조세력의 구조실패 등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수사의뢰 8건도 조사했다.

이에 특수단은 구조 소홀 혐의로 해경 지휘부 1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어 옛 특조위 방해 의혹과 관련해 박근혜정부 관계자 9명도 불구속 기소했다.

구조지연·수사외압 의혹 등 무혐의특수단은 각종 의혹에 대해 대체로 무혐의로 결론 지었다. 특수단은 임군 구조지연 의혹의 경우 해경 지휘부가 임군이 살아있는데도 헬기가 아닌 함정으로 이송했다고 볼 증거는 없다고 판단했다. 임군을 처음 발견한 해경 관계자가 '몸이 이미 굳어 있었다'고 말했고 심폐소생 당시 정황을 분석한 대한응급의학회 및 국립중앙의료원의 의견을 종합했을 때 임군은 처음부터 살아있는 상태가 아니었을 수 있다는 설명.

사고 당시 세월호 선체에 접근한 헬기나 초계기가 승객들의 퇴선을 유도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김경일 전 123정장이 현장지휘관이었으므로 헬기 조종사 등이 지시받지 않은 사항을 시행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특수단은 박근혜정부 인사들이 세월호 참사를 둘러싼 수사와 감사를 막으려 했다는 의혹도 증거가 부족한 것으로 결론 지었다. 당시 황교안 법무부장관과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이 김경일 전 정장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적용을 막으려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에 대해 법리 검토 차원의 의견 제시일 뿐 직권을 남용한 것은 아니라고 봤다.

일부 검찰 관계자들의 진술이 엇갈려 당시 법무부가 김 전 정장의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해당 혐의를 제외하라고 지시했는지 단정할 수 없다고도 했다. 김 전 정장의 혐의 적용은 대검찰청 및 광주지검 수사팀과 재판 과정에서도 여러 의견이 나왔던 사안이므로 이에 관한 의견을 낸 법무부의 행위에 직권남용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감사원에 압력을 넣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대통령 보고서면이 감사원에 제출되지 않은 것은 맞지만 이외에 감사 축소나 중단을 지시했다는 증거는 없다고 했다.

당시 감사원은 세월호 참사 당일의 대통령 보고서면을 받지 못한 채 감사를 마무리했는데 이와 관련해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하지 말고 감사를 종료하라는 청와대의 지시가 없었다는 것이다. 최종 감사 결과에 청와대 관련 내용이 제외된 것은 외압에 의한 게 아닌 위법 사항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결론냈다.

언론 오보·DVR 바꿔치기 등도 무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