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수단 1년2개월 활동 결론은 “무혐의·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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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이 1년2개월의 활동을 19일 종료했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노숙 농성 중인 4·16 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관계자들이 피켓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1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이 1년2개월의 활동을 19일 종료했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노숙 농성 중인 4·16 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관계자들이 피켓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1
세월호 참사를 둘러싼 의혹을 재수사하기 위해 지난 2019년 출범한 검찰 특별수사단이 박근혜정부 청와대 및 해양경찰 관계자 20명을 재판에 넘기고 활동을 종료했다.

19일 검찰에 따르면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단장 임관혁)은 그동안 17건(중복제외)의 세월호 참사 관련 의혹을 수사해 20명을 기소하고 15건을 불기소처분 및 처분 보류했다.

특수단은 지난 2019년 11월11일 출범했으며 이후 1년2개월여 동안 총 201명을 대상으로 269회 조사하고 17개 기관을 압수수색했다.

특수단은 ▲해경 지휘부 구조책임 ▲옛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방해 ▲법무부의 수사외압 ▲전원구조 오보 ▲전국경제인연합의 보수단체 부당지원 ▲감사원 감사외압 ▲국가정보원·국군기무사령부의 세월호 유가족 사찰 등 유가족이 고소·고발한 11건의 사건을 수사했다.

고(故) 임경빈군 구조지연 관련 조사를 비롯해 ▲세월호 DVR 조작 ▲청해진해운 관련 불법대출 ▲국정원·기무사의 세월호 유가족 사찰 ▲옛 특조위 활동방해 ▲청와대의 세월호 참사 인지·전파 시각 조작 ▲해경 항공구조세력의 구조실패 등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수사의뢰 8건도 조사했다.

이에 특수단은 구조 소홀 혐의로 해경 지휘부 1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어 옛 특조위 방해 의혹과 관련해 박근혜정부 관계자 9명도 불구속 기소했다.



구조지연·수사외압 의혹 등 무혐의


임관혁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 단장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브리핑실에서 세월호 참사 관련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사진=뉴스1
임관혁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 단장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브리핑실에서 세월호 참사 관련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사진=뉴스1

특수단은 각종 의혹에 대해 대체로 무혐의로 결론 지었다. 특수단은 임군 구조지연 의혹의 경우 해경 지휘부가 임군이 살아있는데도 헬기가 아닌 함정으로 이송했다고 볼 증거는 없다고 판단했다. 임군을 처음 발견한 해경 관계자가 '몸이 이미 굳어 있었다'고 말했고 심폐소생 당시 정황을 분석한 대한응급의학회 및 국립중앙의료원의 의견을 종합했을 때 임군은 처음부터 살아있는 상태가 아니었을 수 있다는 설명.

사고 당시 세월호 선체에 접근한 헬기나 초계기가 승객들의 퇴선을 유도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김경일 전 123정장이 현장지휘관이었으므로 헬기 조종사 등이 지시받지 않은 사항을 시행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특수단은 박근혜정부 인사들이 세월호 참사를 둘러싼 수사와 감사를 막으려 했다는 의혹도 증거가 부족한 것으로 결론 지었다. 당시 황교안 법무부장관과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이 김경일 전 정장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적용을 막으려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에 대해 법리 검토 차원의 의견 제시일 뿐 직권을 남용한 것은 아니라고 봤다.

일부 검찰 관계자들의 진술이 엇갈려 당시 법무부가 김 전 정장의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해당 혐의를 제외하라고 지시했는지 단정할 수 없다고도 했다. 김 전 정장의 혐의 적용은 대검찰청 및 광주지검 수사팀과 재판 과정에서도 여러 의견이 나왔던 사안이므로 이에 관한 의견을 낸 법무부의 행위에 직권남용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감사원에 압력을 넣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대통령 보고서면이 감사원에 제출되지 않은 것은 맞지만 이외에 감사 축소나 중단을 지시했다는 증거는 없다고 했다.

당시 감사원은 세월호 참사 당일의 대통령 보고서면을 받지 못한 채 감사를 마무리했는데 이와 관련해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하지 말고 감사를 종료하라는 청와대의 지시가 없었다는 것이다. 최종 감사 결과에 청와대 관련 내용이 제외된 것은 외압에 의한 게 아닌 위법 사항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결론냈다.

옛 기무사와 국정원이 세월호 유가족을 사찰했다는 의혹도 모두 무혐의로 결론 내려졌다.

전 대통령 박근혜씨와 김기춘 전 실장이 유가족들의 동향을 기무사로부터 보고받은 것은 맞지만 사찰을 지시·논의하거나 보고받았다는 증거는 없다고도 봤다. 이러한 내용을 대면 보고받은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이 사망해 구체적인 보고·지시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없고 미행 등으로 유가족을 압박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국정원이 유가족의 건강상태 등을 파악해 보고서를 작성한 행위는 언론에 공개된 정보를 수집한 것으로 위법하지 않으며 미행이나 도·감청 등으로 동향을 확보해 유가족을 압박한 것도 아니라고 판단했다. 남재준·이병기 전 국정원장이 사찰을 지시한 정황도 없는 것으로 봤다.

세월호 선장이었던 이준석씨 등을 국정원이 접촉해 관련 증거를 은폐하고 정보를 수집해 배포했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결론냈다. 이씨와 선원 등을 만난 사람은 국정원 직원이 아닌 해경 관계자 및 기자들이었으며 고의로 증거를 은폐한 정황도 확인되지 않는다는 것이 특수단의 판단이다.

박근혜정부가 참사 발생을 오전 9시19분보다 일찍 알았음에도 인지·전파 시간을 조작했다는 의혹도 혐의가 없는 것으로 결론났다. 당시 국가안보실 관계자의 진술과 청와대 및 해경 간 통화를 근거로 봤을 때 오전 9시19분쯤 뉴스로 사고를 파악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문자동향보고 발송시각은 실제 시간과 일치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도 언급됐다.



언론 오보·DVR 바꿔치기 등도 무혐의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이 1년2개월의 활동을 19일 마무리했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노숙 농성 중인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관계자들이 피켓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1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이 1년2개월의 활동을 19일 마무리했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노숙 농성 중인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관계자들이 피켓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1
참사 초기 MBC·KBS·MBN 등의 매체가 단원고 학생들이 전원구조됐다는 오보를 내보낸 것과 관련해서는 징계 대상이라고는 했지만 언론 관계자들이 허위 사실임을 인식하고 그러한 보도를 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산업은행이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에 119억여원을 대출하면서 부실 심사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익성 평가 등에 따라 대출 한도가 결정된 것이며 은행 측의 배임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세월호의 침몰 원인을 숨기기 위해 AIS 항적 자료를 조작했다는 의혹에 관해서는 해양수산부에서 발표한 항적과 관제센터 및 민간에서 수집한 자료를 비교한 결과 모두 일치하기 때문에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했다.

해경이 잠수 구조대 투입 시간을 실제보다 1시간 일찍 기재한 점에 대해서는 시간을 조작하라는 지시가 없었고 다른 공문서에는 정확한 시간이 기재돼 있다는 점을 근거로 무혐의처분 했다.

참사 당시 선체 내 상황이 담긴 세월호 DVR을 바꿔치기했다는 의혹에 관해서는 특수단이 해군 및 해경 관계자를 조사하고 디지털포렌식 등 수사를 진행했지만 법 도입에 따라 출범하게 될 특검에 관련 사건을 인계한다.

전경련이 세월호 반대 집회를 연 보수단체를 지원했다는 의혹은 이미 수사가 진행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에 재배당하기로 했다.

이석태 당시 특조위원장이 조직 명칭을 바꿔 문건을 작성했다는 취지의 조대환 옛 특조위 부위원장의 고발건도 무혐의처분을 내렸다.

특수단 관계자는 "해경 지휘부와 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전 청와대 고위 관계자들이 죄에 상응하는 형의 선고를 받을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활동 종료 후에도 관할 검찰청에서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신혜
김신혜 shinhye1@mt.co.kr  | twitter facebook

안녕하세요. 머니S 김신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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