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공수처 위헌 논란에 "권력분립 원칙 위반 아니라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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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가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공수처 위헌 논란에 대해 "권력분립 원칙 위반은 아니지 않나 우회적으로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사진=임한별 기자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가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공수처 위헌 논란에 대해 "권력분립 원칙 위반은 아니지 않나 우회적으로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사진=임한별 기자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가 일각에서 제기하는 공수처 위헌 논란에 대해 "권력분립 원칙 위반은 아니지 않나"라고 밝혔다. 

김진욱 후보자는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수처가 입법·사법·행정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기구라 위헌이라는 주장이 있다. 어떻게 생각하나"라고 묻자 권력분립 원칙 위반은 아니라는 취지로 답했다. 

박 의원 질의에 김 후보자는 먼저 "제가 원칙적으로는 헌법재판소 연구관 신분을 유지하고 있어 헌재에 계류 중인 사건에 의견을 내는 것은 사법권 침해 우려가 있기 때문에 좀 자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하지만 원론적으로 한 말씀드리면 입법·사법·행정 어디에도 속하지 않았다. 기능상으로는 행정집행기능이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다"며 "(소속이 없는 만큼) 독립성을 강하게 확실하게 보장하기로 입법자가 결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박주민 의원이 "후보자는 지금 공수처 수장이 되겠다고 나섰다. 자신이 책임지겠다고 나선 공수처가 위헌적 조직이라는 주장에 자신있게 한 말씀 해주셔야 한다"며 "(공수처가) 위헌이냐"라고 재차 물었다.

김 후보자는 몽테스키외의 '고전적 권력분립론'를 언급하며 "지금은 권력 간 견제균형이 훨씬 중요하다. 궁극적 목적은 국민 기본권 보장이다"라고 지적하며 "그런 차원에서 보면 권력분립 원칙 위반은 아니지 않나 우회적으로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에 박 의원은 "우회적이라고 하신 것은 내심은 위헌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지만 본인의 신분적 관계나 다른 기관의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자제하겠다고 들린다. 그렇게 정리하겠다"고 마무리했다.
 

강은경
강은경 eunkyung505@mt.co.kr  | twitter facebook

머니s 라이브콘텐츠팀 강은경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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