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취임] 美 행정부 과학기술 정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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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 선정한 바이든 시대 미국 5대 과학기술정책 이슈 /자료=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 선정한 바이든 시대 미국 5대 과학기술정책 이슈 /자료=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美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 전부터 과학기술을 중시하는 행보를 보인다. 과학기술정책실(OSTP) 수장을 장관급으로 격상하고, 에릭 랜더 MIT 교수(유전학자)를 실장으로 내정하는 등 과학기술을 중시하는 행보를 이어가면서 국내 과학기술계도 바이든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움직임이 분주하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은 최근 발간한 보고서에서 바이든 행정부 과학기술정책의 5대 특징을 ‘NICHE(니치)’로 선정했다. ▲넥스트 코로나(N) ▲산업 혁신(I) ▲미·중 패권경쟁(C) ▲과학기술 인재(H) ▲에너지·기후변화(E)의 영어 머리글자를 땄다.

과거 오바마 행정부는 과학기술 위상 강화, 친환경 에너지, STEM(이공계) 교육에 중점을 뒀다. 이어 트럼프 행정부는 미래산업과 국방 R&D를 통한 미국의 리더십 강화를 추구했다. 이어 바이든 임기 내에는 ▲보건·의료 공공성 강화 ▲GVC(글로벌밸류체인) 재편과 리쇼어링 ▲AI(인공지능)·5G·바이오 분야 기술패권 강화 ▲적극적 해외 인재 유치 ▲청정에너지로 대전환이 예상된다.

KISTEP 전망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는 넥스트 코로나(N) 시대를 맞아 보건·의료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공 R&D와 정부 권한 강화를 추진한다. 산업 혁신(I)을 위해 GVC 재편과 리쇼어링 등으로 산업계와 협력을 꾀하면서도 반독점 등 규제를 강화하는 투트랙 전략을 취한다. 미·중 기술패권경쟁(C)에서는 5G·AI·바이오 분야에 중점을 둔다. 과학기술인재(H)를 확보하기 위해 이민 제한을 완화하고 STEM교육도 확대한다. 친환경 에너지(E)를 위한 대규모 R&D 투자 및 일자리 연계 산업 부흥도 추진한다.

특히 OSTP가 내각 수준으로 격상되면서 모든 국정 운영에서 과학기술요소의 연계·조정·자문 기능이 강화되고, 수요자 중심으로 R&D 투자도 확대될 전망이다. KISTEP은 우리나라도 이에 대응해 과학기술 중심의 선제적 이슈 발굴과 과학적 근거 기반의 정책 수립 및 관련 거버넌스 운영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상선 KISTEP 원장은 “기술이 힘이 되는 ‘팍스 테크니카’ 시대에 과학기술을 중시하는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는 것은 우리에게 큰 위기이자 기회”라며 “코로나19 국제공조, 제조혁신과 기술패권, 기후변화 대응, 과학기술혁신 컨트롤타워 강화 등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 방향을 면밀히 살펴보고, 우리 과학기술계가 머리를 맞대 선제적 대응전략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팽동현
팽동현 dhp@mt.co.kr  | twitter facebook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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