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취임] 미국 새 행정부, 남·북 균형 잡힌 관계 희망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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짐 데이토 미국 하와이대 정치학과 교수는 “한국이 미국이나 중국에 더 이상 의존하지 않고 새로운 정책 개발에 힘써야 할 때”라고 조언했다. /그래픽=김영찬 디자인 기자
짐 데이토 미국 하와이대 정치학과 교수는 “한국이 미국이나 중국에 더 이상 의존하지 않고 새로운 정책 개발에 힘써야 할 때”라고 조언했다. /그래픽=김영찬 디자인 기자
2020년은 지구촌을 혼돈으로 몰아넣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에 이어 조 바이든의 미국 대통령 당선이 글로벌 빅이슈였다. 2021년 세계경제는 코로나19의 진정 혹은 종식과 함께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으로 거대한 지각변동을 맞을 예정이다.

짐 데이토 미국 하와이대 정치학과 교수는 “한국이 미국이나 중국에 더 이상 의존하지 않고 새로운 정책 개발에 힘써야 할 때”라고 조언했다.



짐 데이토(Jim Dator)
[Profile] 미국 하와이대 정치학과 교수(미래전략센터 소장). 세계미래학회 회장. 세계미래회의(WFS) 설립자. 한국 카이스트 교수 역임.


데이토 교수는 “팬데믹 종식 후 국제 관계가 어떻게 변화할지 누구도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라며 “미국은 그동안 세계 패권국가로서 존재했고 다른 많은 나라가 그것을 의심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예전 같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데이토 교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정책을 비판했다. 그는 “마치 독재자처럼 미국의 국익만을 강조하고 거의 모든 다국적 협정을 깼다”며 “자신의 신념과 일방적인 계약만을 고집한 결과 미국과 국제사회가 오랜 시간 유지해온 여러 시스템을 파괴하는 데 이르렀다”고 평가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출범 이후 파리기후협약과 이란 핵 합의(JCPOA) 탈퇴를 선언함으로써 미국의 정책 방향을 바꿨다. 데이토 교수는 새로 출범하는 바이든 행정부에 대해 “과거의 정상적인 상태로 돌려놓아야 하겠지만 쉽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많은 외교 전문가가 미국과 중국은 현재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의 이념적 대립에 기반한 ‘대국 경쟁’을 벌이고 있다고 진단한다.

하지만 데이토 교수는 이를 두고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미국은 더 이상 강대국이 아니고 강압적으로 강대국이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중국 역시 더 이상 공산주의자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한국 스탠스 어떻게?


바이든은 지난해 12월28일(현지시각) 델라웨어주 윌밍턴 연설에서 “중국 정부가 무역 악폐와 기술 및 인권에 책임을 지게 하고 우리와 생각이 비슷한 파트너와 연합을 구축할 때 더욱 강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바이든은 미국과 중국의 경쟁에서 동맹과의 연합이 중요함을 여러 번 강조했다.

데이토 교수는 “한국의 기술기업·친환경산업·헬스케어·K-콘텐츠의 기회와 도전이 각광받고 있음을 알지만 앞으론 미국이나 중국 어느 쪽에 의존하지 않는 새로운 정책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그는 “한국이 아시아·유럽·아프리카의 작은 국가로 구성된 컨소시엄을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를 위해 일본과의 오랜 싸움도 반드시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데이토 교수는 “인류의 자연환경 파괴로 급격한 변화를 맞게 된 지구 환경에서 새 시대에 들어선 두 나라는 정치와 경제 및 특히 환경 정책에서 연합을 형성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미국의 힘을 보여주는 데 집중했던 트럼프의 외교와 달리 바이든은 그동안 ‘동맹’을 강조해온 인물이다.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시아 정세는 물론 국제 정세에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란 전망이다.

그는 바이든이 남·북 문제의 해답을 고민하는 과정에 있는 것으로 봤다. 이어 “미국은 늘 그래 왔듯 한국을 지지할 것”이라며 “불필요하게 도발적인 트럼프식 행정을 피하고 북한이 천천히 그리고 평화롭게 글로벌 커뮤니티에 진입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한반도가 미국에 중요한 나라이지만 바이든의 최우선 과제는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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