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공수처는 '검언유착' 답습 않겠다…피의사실 공표 유의"

고소·고발 남용 대책엔 "英 중대부정수사처처럼 사건관리관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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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자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1.1.19/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자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1.1.19/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유경선 기자,이준성 기자 =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초대 처장 후보자는 19일 공수처의 '검언유착' 우려에 대해 "공수처는 그 관행을 답습하지 않고, 저희 나름대로 공보준칙이나 규칙을 마련해야겠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수처도 법조 출입기자단과 연결돼 있다"며 검언 유착 문제를 제기하자 "현재 기자단의 배타적인 문제, 서로 정보를 주고받는 관행"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후보자는 또한 송 의원이 피의사실 공표나 수사기밀 유출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하자 "유의해서 구상하겠다"고 말했다.

민원 성격을 띤 고소·고발이 난무하는 경우를 대비해 대책을 세우고 있냐는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는 '사건 선별 단계'를 별도로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전 의원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관련 고소·고발 처리 현황을 보니 불기소율이 거의 90%이고 (고소·고발) 남용이 굉장히 심하다"고 하자 김 후보자는 "일을 하면 직권남용, 일을 안 하면 직무유기"라며 "적절한 대비책을 세워야 되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영국의 중대부정수사처처럼 사건관리관(을 도입해) 전문적으로 사건을 분석하고, 거기에서 사건을 선별해 이유 없는 사건은 그 단계에서 끝내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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