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취임] 망 중립성, 다시 강화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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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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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대통령 취임과 함께 아짓 파이(Ajit Pai) 연방통신위원회(FCC) 위원장이 조기 퇴임하면서 IT업계가 ‘망 중립성’ 원칙 강화 여부에 촉각을 세운다.

아지트 파이 위원장은 바이든 대통령 취임식이 열리는 20일 자리에서 물러날 예정이다. 임기는 올 6월까지였으나 통상 정무직인 FCC 위원장은 대통령이 바뀌면 사임하는 게 관례다. 이에 따라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은 취임 직후 후임 위원장을 임명하게 된다.

IT업계가 FCC의 움직임을 주시하는 이유는 미국 방송통신정책 규제 기관인 이곳에서 망 중립성 관련 정책을 좌우해왔기 때문이다. 망 중립성은 합법적인 인터넷 트래픽이라면 그 내용·유형·제공사업자 등에 상관없이 동등하게 처리돼야 한다는 원칙이다.

망 중립성은 인터넷 확산 초기부터 기본 원칙으로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2010년대 이후로 콘텐츠사업자(CP) 측에선 공평한 정보 접근과 산업생태계 발전을 위한 고수를, 통신사업자(ISP) 측에선 자유 시장 경제와 트래픽 비용 분담에 따른 철폐를 주장하며 갈등을 빚어왔다.

FCC는 오바마 행정부 시절인 2015년 망 중립성 법제화를 추진해 ‘오픈 인터넷 규칙’을 제정했다. 하지만 2017년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2년 만에 폐지를 결정했다. 이때 FCC 수장으로 임명돼 폐지를 주도했던 이가 ‘망 중립성 반대론자’ 아짓 파이 위원장이다.

FCC는 위원장을 포함해 총 5명으로 구성되며, 한 정당이 추천할 수 있는 최대 인원은 3명까지다. 공화당 추천이었던 아짓 파이 위원장이 물러나고 민주당 추천 위원이 새로 임명되면 기존 3대 2였던 공화당과 민주당 비율이 2대 3으로 역전된다. 차기 위원장도 ‘망 중립성 찬성론자’ 제시카 로젠워슬(Jessica Rosenworcel) 민주당 FCC 위원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런 이유로 4년 만에 또다시 망 중립성 관련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제기된다. 하지만 그 변화 폭이 그리 크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미·중 기술패권분쟁이 현재진행형이고, 통신업계 주도로 5G 망 투자도 본격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바이든 캠프는 미국인 모두 5G를 이용할 수 있도록 광대역망을 포함한 인프라 구축에 1조3000억달러를 투자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대선에서 바이든 캠프에 전폭적 지지를 표했던 실리콘밸리 인터넷 기업들이지만, 빅테크로 성장한 이들이 오바마 행정부 때와 달리 반독점법 등 규제 대상이라는 점도 과거와 차이가 있다. 최근 워싱턴포스트는 “반독점법은 차기 행정부가 실리콘밸리를 장악하기 위한 가장 강력한 무기일 것”이라며 “취임하기도 전에 바이든과 그의 스태프는 초당적으로 빅테크 규제를 이어가야 한다는 압박을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팽동현
팽동현 dhp@mt.co.kr  | twitter facebook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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