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직폭행' 정진웅 재판 본격화…20일 공판 시작

검언유착 수사 도중 한동훈 폭행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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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검사장(왼쪽)과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한동훈 검사장(왼쪽)과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수사 도중 한동훈 검사장(48·사법연수원 27기)과 몸싸움 논란을 벌인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53·29기)의 첫 공판이 20일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양철한)는 이날 오전 11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 차장검사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공판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의무가 있기 때문에 정 차장검사가 법정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정 차장검사는 앞선 두 차례의 공판준비기일에는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정 차장검사 측은 공판준비기일에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독직폭행은 법원·검찰·경찰 공무원 등이 직권을 남용해 사람을 체포하거나 감금, 폭행한 경우 적용된다. 혐의가 인정되면 5년 이하 징역과 10년 이하 자격정지에 처한다.

공판준비기일 당시 정 차장검사 측 변호인은 "독직폭행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에게 적용된다"며 "당시 정 차장검사는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 것이지 인신구속을 시도한 것이 아니므로 그를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또 "한 검사장에게 고문이나 가혹 행위를 하지 않았고 고의도 없었다"며 "형식적으로나마 구성요건에 해당하더라도 법률상 정당행위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했다.

20일 첫 공판에서 재판부는 독직폭행 혐의에 대한 검찰과 변호인의 의견을 들은 뒤 쟁점을 정리하고 증거조사 계획을 세울 예정이다. 한 검사장과 당시 현장에 있던 사람들, 한 검사장을 진단한 의사 등 증인으로 채택된 5명에 대한 심문기일도 지정할 것으로 보인다.

정 차장검사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으로 있던 지난해 7월 수사팀을 이끌고 검언유착 의혹 수사를 하다가 한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에서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칩 압수수색을 집행했다. 그 과정에서 정 차장검사가 소파에 앉아 있던 한 검사장의 팔과 어깨를 잡고 소파 아래로 밀어누르며 폭행을 가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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