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바이든 행정부 출범…'한반도 새 전기' 마련될까

한미에 공 넘긴 北, 文-바이든 전략일치 관건 한일 '중재' 가능성 낮아…'반중전선' 동참 요구도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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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11일(현지시간) 델라웨어주 뉴어크의 한 병원에서 공개적으로 화이자-바이오엔테크의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을 받은 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11일(현지시간) 델라웨어주 뉴어크의 한 병원에서 공개적으로 화이자-바이오엔테크의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을 받은 뒤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직에 있어서는 안된다"고 말하고 있다.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조 바이든 미국 신 행정부 출범일이 밝았다.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기자회견에서 언급한 대로 '남북·북미간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것이라는 기대가 크지만 상황이 노록지 않은게 현실이다.

'대중국 견제'와 '다자주의 동맹외교'를 중시하는 바이든 당선인의 특성상 미중간 대립이 격화하고, 이에 따라 한미·한일 관계에 변화가 예상된다. 또 이른바 '어게인 싱가포르(Again Singapore)'에 대한 우리 정부의 기대와는 달리, 북미간 기존 협상을 원점에서 다시 시작할 가능성도 있다.

한반도에는 주변국간 '비핵화'라는 공통된 인식과 미·중 갈등, 한일 대립이라는 상수와 함께, 주요2개국(G-2) 충돌 상황과 북미 관계 변화가 불러올 많은 변수들이 상존한다.

한반도 정세는 한반도 주변국들이 바이든 신 행정부를 중심으로 상호 대립과 불신을 걷어내고 '한반도 평화의 길'을 걷거나, 과거 미 행정부가 그래왔듯이 잠재된 갈등을 현상 유지의 틀안에 가두거나, 아니면 안보지형이 격변하는 세 갈래 선택의 길을 남겨놓고 있다.

전문가들은 북한과 일본, 중국에 대한 외교 사안이라는 '난제'가 산적해 있는 만큼 문재인 정부의 냉철한 접근법이 절실하다는 데 입을 모은다.

(평양 노동신문=뉴스1) = 북한이 제8차 노동당 대회를 기념하는 군 열병식을 14일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열었다고 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15일 보도했다. 열병식에서는 신형으로 추정되는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북극성-5ㅅ'도 등장했다.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평양 노동신문=뉴스1) = 북한이 제8차 노동당 대회를 기념하는 군 열병식을 14일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열었다고 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15일 보도했다. 열병식에서는 신형으로 추정되는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북극성-5ㅅ'도 등장했다.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남북·북미관계는…한미에 공 떠넘긴 北, 文-바이든 전략 일치가 관건

먼저 대북 사안이다. 북한은 최근 노동당 제8차 대회를 통해 핵무력 증강을 천명했다. 비핵화 언급은 없었다. 또한 '협상의 공'을 한국과 미국에 떠넘겼다. 북한은 한국을 향해서는 한미연합훈련과 첨단장비 도입을 문제 삼으며 '조건부 관계 개선론'을 펼쳤다. 미국에 대해서는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를 요구하며 '강대강 선대선' 원칙을 내세웠다.

전문가 사이에선 북한이 한국과 미국을 향해 내건 조건은 미국의 입장에선 사실상 수용불가라는 평가가 나온다. 기본적으로 북한의 비핵화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안보 해제'로 보일 수 있는 선택을 한국과 미국이 할 가능성은 낮기 때문이다.

단 한미연합훈련과 같이 트럼프 행정부에서 중단·축소 선례가 있는 사안은 다를 수 있다는 관측이다. 문 대통령은 신년기자회견에서 한미연합훈련 실시와 관련해 "필요하면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통해서 북한과 협의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훈련 성격 상 한미 간 조율이 필요한데 현재 바이든 행정부의 입장은 확인되지 않았다. 만약 이견을 낸다면 한미관계 뿐 아니라 북미관계가 시작부터 삐걱거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문 대통령과 바이든 당선인과의 대북 전략 일치가 관건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뉴스1과의 통화에서 "결국 상황이 좋아지려면 (한미) 서로간의 입장들이 조율이 돼야 한다. 지금 북한은 입장이 나왔다"며 "하지만 바이든은 동맹과 민주주의를 강조한다. 동맹 복원 관점에서 남북관계 개선만 외칠 수 없는 상황인 것"이라고 밝혔다.

© News1 이지원 디자이너
© News1 이지원 디자이너

◇악화일로 한일관계…'바이든판 중재' 가능성은

과거사에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한일관계 개선 여부도 여전히 안갯속이다. 문 대통령이 신년기자회견에서 수출규제와 강제동원 판결 사안에 '외교적 해법'을 언급하고, 지난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는 '공식 합의'라며 다소 유화적인 태도를 보냈지만 일본의 반응은 싸늘하다.

특히 18일 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 익명을 요구한 일본 외무성 간부는 문 대통령이 강제징용 판결 문제에 "강제집행의 방식으로 현금화된다든지, 판결이 실현되는 방식은 한일 양국 간의 관계에 있어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밝힌 부분을 두고 "행동이 수반되지 않으면 신뢰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바이든 당선인이 '한미일 3각 협의체'를 강조하고 있는 만큼 중재 역할에 기대감을 드러낸다. 하지만 한일관계는 현실적으로 미국의 중재가 불가능한 사안이라는 분석도 만만찮다. 또한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는 반대로 미국을 통해 한국의 변화를 이끌어내려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미국이 한일관계를 중재할 것이라고 기대하지만 가능성은 없다"며 "한미일 3국 관계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은 한국과 일본이 모두 얘기하고 있지만 실제 각론으로 가면 쉽지 않다"고 말했다.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반중전선 구축' 동참 요구 가능성…'전략적 모호성' 한계 지적도

문재인 정부로서는 바이든 행정부의 대(對)중국 강경책도 부담이라는 관측이다. 동맹과 다자주의를 강조하며 '반중전선 구축'의 동참을 요구할 수 있다는 분석이 끊이질 않는다.

트럼프 대통령과는 달리 관료들의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는 것으로 알려진 바이든 당선인의 스타일을 고려한다면, 최근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인도태평양조정관에 내정된 '대중 강경파' 커트 캠벨 전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의 주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캠벨 내정자는 지난 12일(현지시간) 포린어페어스에 올린 공동 기고문에서 기존 G7(주요 7개국)에 한국과 호주, 인도를 더한 'D10(민주주의 10개국)'과 같은 협의체를 제시한 바 있다. 그는 또한 쿼드(미국·일본·호주·인도) 연합 확장을 통한 대중 견제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간 한국이 미중 사이에서 취해온 '전략적 모호성'이 한계점에 봉착할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된다. 예를 들어 바이든 당선인이 조속한 개최를 희망하는 '민주주의 정상회의'와 같이 '가치'를 핵심으로 내세운다면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거절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얘기다. 실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지난해 11월 민주주의 정상회의에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양갑용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미중 모두 국내 정치가 주요 이슈기 때문에 당분간 충돌 양상은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도 그런 분위기를 충분히 인지하고 긴호흡을 가지고 접근해야 한다. 섣부른 선택은 자충수가 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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