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 운영" 동료 허위사실 적어 회사 제출…명예훼손 아냐

대법, 공연성 인정 안된다며 무죄

 
 
기사공유
  • 카카오톡 공유
  • 카카오톡 공유
  • 네이버 블로그
  • 카카오스토리
  • 텔레그램 공유
  • url 공유
대법원 전경© 뉴스1
대법원 전경© 뉴스1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동료를 비방하는 내용의 허위사실이 담긴 문서를 담당자를 통해 회사에 제출한 것을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명예훼손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조모씨 등 3명에게 각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골프클럽 캐디(골프경기도우미)인 조씨 등은 2013년 4월 '캐디 A씨가 외부에서 유흥업소를 운영하는 등 도우미들의 품격을 떨어뜨리고 있으므로 골프장 출입을 금지해 달라'는 허위내용의 요청서를 비서실 직원을 통해 회사에 제출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과거 일식집을 운영한 적은 있으나 유흥주점이 아닌 일반음식점이었다.

조씨 등은 같은해 6월 대기실에서 동료들에게 'A가 유흥업소 종사자이며 유흥을 일삼는다'라는 취지로 작성된 서명자료를 읽고 서명하게 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조씨 등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조씨 등이 A씨를 출입금지해 달라며 허위사실이 적힌 요청서를 담당자를 통해 회사에 제출한 것은 명예훼손의 요건인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로 판단하고 대기실에서 서명을 받은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만원으로 감형했다.

피고인과 검사 양측이 상고했지만 대법원도 2심 판단을 지지해 판결을 확정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0%
  • 0%
  • 코스피 : 3012.95하락 86.7418:03 02/26
  • 코스닥 : 913.94하락 22.2718:03 02/26
  • 원달러 : 1123.50상승 15.718:03 02/26
  • 두바이유 : 64.42하락 1.6918:03 02/26
  • 금 : 64.29하락 1.118:03 02/26
  • [머니S포토] '예타면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국회 통과
  • [머니S포토] 허창수, 전경련 정기총회 입장
  • [머니S포토] 대화하는 윤호중 법사위원장과 여야 간사
  • [머니S포토] 체육계 폭력 등 문체위, 두눈 감고 경청하는 '황희'
  • [머니S포토] '예타면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국회 통과

커버스토리

정기구독신청 독자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