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청문회 문턱 넘었지만…출범까지 걸림돌 적지 않다

청문경과보고서 채택 협의 전망…조만간 처장 임명 차장·인사위 구성 등 인선 과정서 여야 충돌도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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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자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1.1.19/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자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1.1.19/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이준성 기자 =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여야 간 큰 충돌없이 마무리된 가운데 공수처 구성을 위한 인선 작업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공수처 차장 임명 과정에서 있을 정치적 논란부터 수사처 검사 선정을 위한 인사위원회 구성까지 각 단계마다 여야가 격돌할 것이 예상되면서 실질적인 공수처 출범까진 난항이 예상된다.

20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이날 각각 청문경과보고서 채택 관련 논의를 진행한다. 여야 간사 간 협의도 이날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전날 청문회에서 큰 논란거리가 나오지 않아 보고서 채택 과정에서도 별다른 진통은 없으리란 관측도 나온다. 이번 주 내로 보고서가 채택될 수 있다는 낙관적 전망도 있다.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 마감은 23일까지다. 다만 보고서 채택이 불발되더라도 대통령은 국회 본회의 절차 없이 처장을 임명할 수 있다. 공수처장은 임명 동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조만간 김 후보자가 공수처장에 임명된다면 가장 먼저 차장, 공수처 검사, 수사관 등 인선 작업에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김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출범 즉시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 절차를 마련해 다양한 경력과 배경을 가진 유능한 인재를 선발하겠다"고 말했다. 충분한 법조경력과 공수처의 '역사적 사명'에 대한 인식, 수사 경험 여부 등을 꼼꼼히 따지겠다고도 했다. 현직 검사도 파견받지 않겠다는 뜻도 밝혔다.

차장 인선에 대해선 "아직 검토를 하고 있다"며 "(검사와 비검사) 양쪽 다 가능하다고 본다. 일장일단이 있다"고 언급했다.

다만 공수처 인선의 첫 단계부터 진통이 예상된다. 공수처장은 차장을 제청해 대통령이 임명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정치적 논란을 피할 수 없으리란 관측이다. 야당 의원들은 전날 차장 임명과 관련해 청와대 추천이 있었는지 등을 김 후보자에게 거듭 물었다.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차장이 임명된 뒤 공수처 검사를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여야가 본격적으로 격돌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수처 검사는 7인으로 구성된 인사위원회 추천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공수처 검사의 임용 절차를 진행하는 인사위는 공수처장과 차장, 처장이 위촉하는 1인, 여당 추천 2인, 야당 추천 2인 등 총 7명으로 구성된다. 야당의 위원 추천이 늦어지며 위원회 구성이 지연될 수 있다.

인사위는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수사처검사 후보를 추리게 되는데, 공수처장 후보추천위 당시의 '파행'이 되풀이될 가능성도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공수처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출신으로 채워질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거듭 제기해왔다.

김 후보자는 인사위 구성이 지연될 경우 야당 추천 위원 없이 검사 추천을 강행할 것이냐는 물음에 "당연히 야당 법사위원들이 협조할 것으로 보고, 그러면 강행할 이유도 없다"고 말했다. 또한 "국민의힘에서 적극 참여해 말씀하시는 '민변 공수처'가 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다만 인사위 '만장일치' 운영 요구에는 "반대하는 이유를 듣고 설득하겠다"며 확답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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