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코로나 갈등' 땜질식 해결책 그만…"새 길 모색해야"

[코로나 1년] 유흥업소 업주 시위 21일 전국 확대 재난지원금 턱없이 부족…'손실 보상 입법' 요구 봇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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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한국유흥협회중앙회 소속 회원들이 집합금지 행정명령 철회를 촉구하며 삭발을 하고 있다./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지난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한국유흥협회중앙회 소속 회원들이 집합금지 행정명령 철회를 촉구하며 삭발을 하고 있다./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최현만 기자 = "전국 각 지회는 오는 21일에 전국 시·도청 앞에서 시위를 진행할 예정입니다."(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관계자)

서울 영등포구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진행되던 유흥업소 업주들의 시위는 이제 전국으로 확대된다.

유흥업소 업주들에 이어 PC방 점주들은 정부에 최후통첩을 했다. 오는 21일까지 적절한 대책이 나오지 않으면 집합이 금지된 오후 9시 이후에도 영업을 강행하겠다는 것이다.

어느덧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내 첫 확진자가 발생한 지 1년째인 20일을 맞이했다. 그간 셀 수 없는 '영업 금지 혹은 제한'에도 꿋꿋이 버텨왔던 자영업자들이 '더는 참을 수 없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헬스장, 카페 등 업주에 이어 최근에는 유흥업소 업주들이 정부의 '집합금지' 조치에 반발하며 집단행동에 나섰다. 지난 18일에 방역조치가 완화되면서 일부 업종은 영업을 재개했지만, 유흥주점·헌팅포차·단란주점·감성주점·홀덤펍 등 업소들은 여전히 문을 굳게 닫은 상태다.

서울, 경기 지역 유흥업소 업주들은 전날(19일)에 이어 이날에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한다. 광주지역 유흥업소 업주들은 지난 5일부터 영업은 하지 않되 간판의 점등만 켜놓는 '점등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이제 이들은 전국 시위를 앞두고 있다.

전국 1500여개 PC방 점주들 역시 오후 9시까지 영업을 제한한 조치에 항의하며 오는 21일까지 '점등 시위'에 나선다. 한국인터넷콘텐츠서비스협동조합은 "PC방 업계는 더 이상 정부의 소상공인·자영업자만의 고통을 강제하는 방역정책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자영업자들의 집단행동이 계속되고 정치권에 특단의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세다.

이태원에서 감성주점을 운영하는 김현종씨는 지난 9일 정부의 방역조치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에 참석해 "2020년 한 해 동안 정확히 17일 장사했다"며 "호소하는 이 와중에도 여기저기 독촉 전화가 날라오고 임대차계약해지 내용증명이 날라오고, 건물명도소송 공소장이 날라오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집합금지 명령을 계속 연장하고자 한다면, 영업손실에 따라 가중치를 달리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지원을 해달라"며 "집합금지 기간에 영업하지 못한 일수를 계산해 가게 임차료 지원에 대한 적극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달라"고 강조했다.

서울 용산구 이태원 거리의 한 상가에 폐업 안내문이 붙어있다./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 용산구 이태원 거리의 한 상가에 폐업 안내문이 붙어있다./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1년간 코로나19로 인해 자주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졌지만, 정부가 그간 재난지원금 이상의 합당한 지원책을 마련하지 못한 것도 사실이다. 예를 들어 유흥업소는 코로나19가 확산할 때마다 집합금지 적용 대상 1순위로 꼽히지만, 오히려 업주들은 소상공인 대출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지원책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정부가 구조적 해결책을 적용하기보다는 일부 업종이 사회적 이슈가 되면 방역 조치를 다소 풀어주는 '땜질식' 처방에 의존한다는 비판도 제기돼왔다.

최재욱 고려대학교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정부가 과학적이고 논리적으로 방역 지침을 만든 게 아니라 '땜질식'으로 조치해왔다"고 강조했다.

이에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위해 자영업자 피해구제 대책 협의기구 구성 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코로나19가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에 지금이라도 '땜질식' 처방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지적이다.

실제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는 "집합금지 명령으로 자영업자 재산권에 대한 제한이 있으면 손실보상이 이뤄져야 함에도 현행 감염병예방법에는 보상 규정이 없다"며 "자영업자 피해구제 대책 협의기구를 구성해 손실보상 입법과 임대료·공과금에 대한 상생 정책 방안을 즉각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어 "집합제한·금지 업종은 정부의 불공평한 방역 기준과 불합리한 방역 지침으로 피해가 크다"며 '코로나19 방역기준 조정기구'를 구성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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