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보사 즉시연금 소송서 또 패소… 다음은 ‘삼성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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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연금 미지급 소송에서 생명보험사가 두 번째로 패소하는 사례가 나오며 삼성생명에 촉각이 쏠리고 있다. 사진은 삼성생명 서초사옥./사진=삼성생명
즉시연금 미지급 소송에서 생명보험사가 두 번째로 패소하는 사례가 나오며 삼성생명에 촉각이 쏠리고 있다. 사진은 삼성생명 서초사옥./사진=삼성생명
1조원에 이르는 즉시연금 미지급 반환청구 소송에서 미래에셋생명에 이어 동양생명마저 패소하며 삼성생명과 교보생명 등 대형 생보사의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20일 금융소비자연맹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24단독 재판부(판사 명재권)는 동양생명 즉시연금 가입자 12명이 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미지급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원고에게 미지급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이번 선고는 삼성생명 등 6개 생명보험사 대상으로 공동소송을 진행하는 즉시연금 공동소송 재판에서 원고가 승소한 두번째 판결이다. 현재 미래에셋생명, 동양생명에게 원고 승소판결을 받았고, 삼성, 교보, 한화, KB생명 판결이 남아 있다. 앞서 미래에셋생명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018년 금융소비자연맹은 생보사들이 즉시연금 가입자들에게 보험금을 임의로 덜 지급했다며 가입자들을 모아 공동소송을 진행했다. 연맹과 가입자들은 보험사가 약관에 내용을 명시하지 않고 가입자에게 제대로 알리지도 않은 채 만기보험금 지급 재원을 공제하고 연금 월액을 산정했다면서 공제한 부분에 대해 보험사가 반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금감원이 2018년에 파악한 즉시연금 미지급 분쟁 규모는 16만명에 8000억원에 달한다. 이 중에선 업계 1위인 삼성생명이 4300억원(5만5000명)으로 가장 많다. 한화생명과 교보생명은 각각 850억원과 700억원의 규모다. 

삼성생명 소송은 현재 진행형이다. 당초 지난해 12월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됐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일정이 밀려 올 상반기에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지금까지 공판에서는 매월 지급되는 연금에서 만기환급금 재원을 공제한다는 설명이 충분히 이뤄졌는지 아닌지를 따졌다. 

삼성생명 약관에는 '연금지급개시시의 연금계약의 적립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금월액을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 동안 매월 계약 해당일에 지급'이라고 명시가 돼 있다. 만기환급금 재원을 공제한다는 내용이 따로 적혀있지 않다. 

대신 '연금계약 적립액은 이 보험의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삼성생명측은 "즉시연금 기초 서류인 '약관과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매달 연금지급 시점에 만기환급금 지급 재원을 공제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가입자측은 "산출방법을 약관에 명시하지 않았고 설명조차 하지 않았다"며 맞서고 있다. 

보험업계에서는 즉시연금 분쟁을 해결하기 까지는 상당 기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관측하고 있다. 패소한 측이 항소를 할 경우에는 수년이 걸릴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금융소비자연맹은 "보험사들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미지급연금을 자발적으로 지급하길 바란다"며 "소수 소송 참여자에 한정된 배상, 소멸시효 완성 같은 꼼수가 통하지 않게끔 하루빨리 집단소송제가 도입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민준
전민준 minjun84@mt.co.kr  | twitter facebook

안녕하세요 머니S 전민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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