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방장관 지명자 "한국과 방위비협상 조속히 마무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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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 지명자가 인준이 되면 한국과의 방위비 분담 협상을 조속히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오스틴 지명자가 지난 19일 미국 워싱턴주에서 열린 상원 군사위원회에 출석해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로이터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 지명자가 인준이 되면 한국과의 방위비 분담 협상을 조속히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오스틴 지명자가 지난 19일 미국 워싱턴주에서 열린 상원 군사위원회에 출석해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로이터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 지명자가 상원 인준 시 한국과의 방위비 분담 협상을 조기에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트럼프 행정부의 방위비 대폭 인상 요구에 교착 국면에 놓여있던 분담금 협정이 조속히 타결될 가능성이 커졌다.

19일(현지시각)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오스틴 지명자는 이날 인사청문회에 맞춰 상원 군사위원회에 제출한 서면답변 자료에서 "인준이 되면 인도-태평양 지역 동맹의 현대화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이 노력의 일환으로 한국과의 방위비 협상 조기 타결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11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에 분담금 5배 인상을 요구하면서 교착 상태에 놓여 있었다. 문재인 정부는 최종적으로 10% 인상선을 제안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거부했다.

방위비 협상 조기 마무리 언급은 조 바이든 행정부의 핵심 외교안보 정책인 '동맹국들과의 관계 개선'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한미관계의 최대 갈등변수인 방위비 협상을 신속히 해결해 한미관계를 개선·강화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바이든 행정부 역시 증액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바이든 당선인은 지난 2020년 대선 과정에서 오바마 행정부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들의 국방예산을 늘리기 위해 협상한 사례를 소개하며 동맹국의 공정한 비용 분담을 강조한 바 있다.
 

박현주
박현주 hyunju95@mt.co.kr  | twitter facebook

안녕하세요. 머니s 라이브콘텐츠팀 박현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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