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신용대출, 원금+이자 분할상환… "마이너스통장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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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 대출창구/사진=장동규 기자
시중은행 대출창구/사진=장동규 기자
앞으로 고액 신용대출을 받을 때 원금과 이자를 동시에 갚는 분할 상환 의무방안이 적용된다.

여기서 마이너스통장은 제외된다. 마이너스통장은 한도를 정해놓고 필요할 때 쓰는 방식이라 분할 상환 개념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입장이다.

2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일정 금액을 넘는 고액 신용대출에 원금을 나눠갚는 방식을 도입한다.

현재 신용대출은 만기까지 매달 이자만 내는데 이자뿐만 아니라 원금도 함께 갚아나가도록 하는 것이다. 기존 신용대출에는 분할 상환을 소급 적용하지 않고 3월 규제 내용을 확정해 발표한 후 적용 유예 기간을 충분히 주기로 했다.

분할 상환이 적용되는 구체적인 기준 금액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1억원 이상 신용대출에 적용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연 소득 8000만원을 넘는 고소득자가 받는 신용대출 총액이 1억원을 넘으면 차주 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40%(비은행권 60%)가 적용되고 있어서다.

연봉을 초과하는 금액에 분할 상환을 적용하는 방식이 거론된다. 연봉이 1억원인 고객이 3억원의 신용대출을 받으면 연봉을 뺀 2억원에 대해서만 나눠 갚는 식이다.

신용대출 분할 상환을 처음 도입하는 만큼 단계적 적용 방식도 금융당국이 고려하는 카드다. 신용대출 전체 금액의 일부에만 분할 상환을 적용한다는 얘기다. 3억원을 빌리면 30%인 9000만원만 나눠 갚도록 하고 나머지 2억1000만원은 종전대로 이자만 내고 만기에 갚는 방식이다.

금융위는 신용대출에 원금분할상환 방식이 도입되면 신용대출 증가세가 꺾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은행권은 분할상환을 통해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어서다. 미국이나 영국 등 해외에서도 모든 신용대출에 대해서 원금분할상환을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일괄적으로 의무적인 분할상환을 도입하는 건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병원비나 개인사업자의 사업자금 등 신용대출에 대한 다양한 수요가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규제가 시작되기 전 일단 신용대출을 받아두려는 수요가 몰릴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금융위 관계자는 "구체적인 금액과 시행시기, 단계별 도입 등의 여부를 3월 말 발표하는 가계부채 선진화 방안에 담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남의
이남의 namy85@mt.co.kr  | twitter facebook

안녕하세요. 머니S 금융팀 이남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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