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출범한 공수처, 부서 편성은?… 수사부·공소부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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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공수처장이 21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 마련된 사무실에서 취임사를 전하고 있다. /사진=임한별 기자
김진욱 공수처장이 21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 마련된 사무실에서 취임사를 전하고 있다. /사진=임한별 기자
21일 본격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관 4부 7과' 하부구조로 운영된다.

공수처는 이날 김진욱 처장 임명에 발맞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수처 규칙 1~4호를 관보에 게재해 공포했다고 밝혔다.

공수처 하부구조의 가장 큰 특징은 수사부와 공소부가 분리된다는 데 있다. 기능상 상호 견제를 위한 분리 편제다.

2관 4부 7과로 운영되는 공수처는 과학수사과와 수사1~3부, 공소부를 둔다. 공수처장 밑에 대변인과 인권감찰관 각 1명, 공수처 차장 밑에 정책기획관, 수사정보담당관, 사건분석담당관 1명씩을 둔다.

수사1~3부장과 담당관 3명은 모두 수사처검사로, 과학수사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각 채우도록 했다.

공수처는 2관4부7과로 나뉘어 총원 85명으로 운영된다. /그래픽=뉴스1
공수처는 2관4부7과로 나뉘어 총원 85명으로 운영된다. /그래픽=뉴스1
공수처법에 따른 공수처 검사 정원은 처장·차장을 포함해 25명, 공수처 수사관은 40명, 직원은 20명이다.

공수처법상 공수처 수사관은 ▲변호사 자격 보유자 ▲7급 이상 공무원으로 조사, 수사업무 종사자 ▲공수처 규칙으로 정하는 조사업무 실무를 5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중 하나에 해당해야 임명이 가능하다.

공수처 수사관은 4급 이하 7급 이상 공무원으로 채용하되 직급별 또는 직위별로 경력경쟁채용시험을 거쳐야 한다. 변호사 자격을 10년 이상 보유한 경우와 조사업무 실무 경력이 15년 이상인 경우는 4급, 변호사 자격을 5년 이상 보유한 경우와 조사업무 실무 경력이 10년 이상인 경우는 5급으로 응시가능하다.

공수처 검사를 신규임용하는 경우엔 대상자의 법률지식 및 법적 사고능력, 공정성·청렴성·전문성·의사소통능력과 함께 정원 및 현원 등을 종합 고려해 결정한다. 공수처장은 서류심사 및 면접시험 등으로 신규임용 대상자의 적격 여부를 심사한다.

김진욱 처장은 "직제 시행으로 체계가 완비된 독립 수사기구로 첫발을 내딛게 됐다"며 "공수처 출범까지 무려 25년이 걸려 국민 기대도 큰 만큼 국민 신뢰를 받는 선진수사기구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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