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총리 "'4인 가족' 중심 정책 바꿔야…다양한 가족형태 포용"

전문가들 '1인가구''생활공동체''한부모가족' 등 지원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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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 2021.1.7/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 2021.1.7/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는 21일 "차이가 차별을 만들지 않도록 전통적인 4인 가족 중심의 정책과 법?제도를 획기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공관에서 '가족형태 다변화 시대, 국민행복 찾기'를 주제로 개최한 제33차 목요대화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목요대화는 1인 가구의 지속적 증대와 함께 비혼?한부모?사실혼?생활공동체 등 다변화하는 가족구조의 틀에 대응하기 위해 가족 형태를 불문하고 가족구성원 모두가 차별없이 행복해질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고자 개최됐다.

발제를 맡은 김혜영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이사장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가족의 개인화가 촉진되고 가족 간 계층 격차가 심화할 것이다. 가족, 지역, 국가 모두 동시적 책임을 가지고 새로운 가족형태를 포용하기 위해 사회문화 조성, 제도개선과 정책확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변미리 서울연구원 도시외교연구센터장은 "1인 가구 증대와 함께 1인 가구의 빈곤?고독 등의 문제가 심화하는 만큼 이에 대한 정부?지자체의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유모차 1인 시위를 통해 미혼부의 자녀 출생신고가 불가능했던 기존 가족법의 개정(일명 '사랑이법')을 이끌어낸, 김지환 한국싱글대디가정지원협회 대표는 "효율적인 한부모 지원을 위해 복지부?여가부 등 관련 부처의 유기적 협업이 필요하다"고 했다.

'하고 싶으면 하는 거지...비혼'의 저자인 이진송 칼럼니스트는 비혼과 비혼 출산 등 선택을 존중받기 위해 사회적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비혼지향 생활공동체 '공덕동하우스' 대표인 홍혜은 씨는 "혈연?결혼이 아닌 생활공동체도 가족으로 인정해 권리관계를 보장할 수 있도록 법?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다양한 가족형태를 포용하고 이들의 안정적인 생활여건을 마련하는 것은 정부의 책무"라며 4인 가족 중심의 정책과 법·제도를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부모의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아동의 권리가 존중받아야 하는 만큼, 현행 법률혼 중심의 가족법제로 인해 우리의 아이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여성가족부)는 올해 상반기 발표를 목표로,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을 준비 중이다. 가족형태를 불문하고 모든 가족을 포용할 수 있는 사회기반과 생활여건을 조성하고, 가족 다양성에 대응하는 돌봄체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수립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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