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석희 측 "조재범 징역 10년6개월 선고 너무 낮아"… 항소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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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왼쪽)가 성폭행 등 혐의로 징역 10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1
조재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왼쪽)가 성폭행 등 혐의로 징역 10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1
여자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 측이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 조재범씨에게 내려진 형량이 적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수원지법 제15형사부(부장판사 조휴옥)는 2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징역 10년6개월을 선고했다.

더불어 20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지설 7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조씨는 지난 2014년 8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태릉·진천 선수촌과 한국체육대 빙상장 등 7곳에서 심 선수를 30차례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조재범)이 피해자(심석희)를 지도한 코치로서 수년간 여러 차례에게 걸쳐 강간과 강제추행 등 성범죄를 저질렀고 반항할 수 없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피해자에게 범행을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로서 경력을 쌓는 과정에 있었으나 미성년자 제자에게 일상적으로 성폭행하는 모습이 있었다"며 "피해자는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해야 할 아동·청소년 시기에 피고인에게 지속적으로 성폭행을 당해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0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수십 차례 성폭행·추행한 사건으로, 피고인은 혐의를 부인해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가 엄벌을 바라고 있다"며 "피고인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심 선수 측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세종' 임상혁 변호사는 재판부가 검찰의 공소내용을 상당 부분 인정한 점에 대해서는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구형량보다 낮은 선고 형량에 대해서는 항소를 통해 형량을 높이겠다는 뜻을 밝혔다.

임 변호사는 이날 선고가 내려진 뒤 취재진에게 "주요 공소사실이 100% 인정된 것 같고 그 점에 대해서는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구형량이 20년인 점에 비해 (선고형량이) 10년6개월인 점은 이 사건의 사회적 파장이나 본인이 받았던 피해에 비해 매우 낮은 게 아닌가 생각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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