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와의 대화' 사과에 노무현 전 대통령 호탕하게 웃어"(종합)

박범계, 송광수 참여정부 검찰총장 등과 면담 소개 "수사단계 지원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시행방안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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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1.21/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1.21/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한유주 기자,서미선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참여정부 초대 검찰총장을 지낸 송광수 변호사와 다양한 경력의 젊은 변호사들을 만나 '법심'을 경청했다고 밝혔다.

박 후보자는 21일 오전 10시께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과 만나 "좋은 말을 많이 들었는데 장관으로 일할 수 있게 된다면 아주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준비단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지난 15~20일 송 변호사와 대한변호사협회 선정 우수변호사, 국선 전담, 검사 출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법센터소장, 법무검찰개혁위원 등과 4회에 걸쳐 준비단 사무실에서 4인 이하 규모로 간담회를 했다.

박 후보자는 2003년 3월 참여정부 시절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검사와의 대화'를 언급하며 "당시 후배 검사들이 보여준 무례에 대해 송광수 전 총장이 노 전 대통령에게 깊이 사과했다는 말도 들었다"고 했다.

송 전 총장은 '검사와의 대화 때 후배들을 대신해 사과드린다'고 하자 노 전 대통령이 호탕하게 웃었던 일화를 언급하며 참여정부 시기 법무부·검찰 관계자 등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

노 전 대통령은 검사와의 대화에서 검찰개혁 등을 주제로 평검사 대표 10명과 자유롭게 토론했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민정수석, 박 후보자는 민정2비서관 자격으로 배석했다.

송 전 총장은 김각영 전 검찰총장이 노 전 대통령,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과 검찰 인사를 놓고 갈등하다 검사와의 대화 직후 사퇴하자 후임으로 임명됐다.

그러나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를 폐지하려는 청와대와 강 전 장관에게 "내 목을 치라"고 반대했으며, 이 일로 강 전 장관은 사임한 반면 송 전 총장은 임기를 지켰다.

또 간담회에서 송 전 총장은 "검사들끼리만 어울리는 문화를 지양하고 다양한 사회 구성원과 공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법무부와 대검의 대화 필요성도 강조했다.

여러 변호사들은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활성화를 비롯해 수사절차의 투명화, 시스템을 존중하고 시스템을 중심으로 하는 검찰개혁 추진, 학교폭력과 아동학대 관련 컨트롤타워 부재 해소 필요성 등에 대한 의견을 피력했다.

형사공공변호인 제도는 재판 단계부터 관여하는 현행 국선변호인 제도를 확대해 경제력이 없는 피의자가 수사단계부터 법률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지난 2017년 문재인정부 인수위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도입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박 후보자는 이와 관련 "문재인정부 국정과제인 형사공공변호인 제도가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며 "깊은 연구와 시행방안을 고려하겠다"고 했다.

박 후보자는 검찰 지휘부 인사에 대한 구상을 묻는 질문에는 "아직 청문 단계"라며 "머릿속으로 그린 기준 같은 건 있지만 지금은 밝히기 어려운 단계"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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