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리모델링 사업 활기 찾나… 건축규제 완화·공공성 확보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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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최근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재정비 용역'을 발주했다. 이번 용역에서 서울시는 리모델링 단지에 대한 용적률, 높이 제한 등 건축 규제 완화에 대한 세부 기준을 제시하고 공공성 확보 방안을 마련한다. /사진=머니투데이
서울시는 최근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재정비 용역'을 발주했다. 이번 용역에서 서울시는 리모델링 단지에 대한 용적률, 높이 제한 등 건축 규제 완화에 대한 세부 기준을 제시하고 공공성 확보 방안을 마련한다. /사진=머니투데이
서울시가 리모델링 사업시 용적률 완화 등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 사업 활성화를 꾀한다. 

22일 서울시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최근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재정비 용역'을 발주했다.

서울시가 발표한 2016년 12월 '2025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에 따르면 각 지자체는 10년마다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5년마다 해당 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해야 한다. 리모델링 기본계획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법정계획이다. 

이번 용역에서 서울시는 리모델링 단지에 대한 용적률, 높이 제한 등 건축 규제 완화에 대한 세부 기준을 제시하고 공공성 확보 방안을 마련한다. 수직층축, 수평증축 등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은 지역공유시설을 조성하거나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기부채납으로 공공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리모델링 추진 단지에 대한 용적률 완화로 사업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서울 내 리모델링 대상 아파트는 168개 단지, 9만6000여 가구다. 반면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는 곳은 55개 단지, 3만4000여 가구에 그치고 있다.

리모델링은 기존 주택 주거면적에 따라 늘어나는 가구 수가 달라진다. 주택법에 따르면 리모델링은 전용면적의 30%(전용 85㎡ 미만은 40% 이내) 내에서 증축이 가능하다. 용적률 400%인 단지가 리모델링을 하면 최대 560%로 용적률이 늘어날 수 있다. 이는 일반주거지역(150~250%), 준주거지역(400%)의 법적상한 용적률을 훨씬 넘는 수준이다. 다만 현재 리모델링 용적률 완화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서울시는 용역을 거친 후 오는 12월쯤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고시한다는 계획이다.
 

강수지
강수지 joy822@mt.co.kr  | twitter facebook

머니투데이 미디어그룹 머니S, 산업2팀 건설·부동산 담당 강수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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