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재수사… 없다던 블랙박스 영상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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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의혹을 검찰이 재수사하면서 경찰 수사로 드러나지 않았던 사실이 밝혀졌다. /사진=뉴스1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의혹을 검찰이 재수사하면서 경찰 수사로 드러나지 않았던 사실이 밝혀졌다. /사진=뉴스1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의혹을 검찰이 재수사하면서 경찰 수사로 드러나지 않았던 사실이 밝혀졌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장면이 담긴 30초 분량의 택시 내부 동영상을 복원해 확보했다. 사건 당시(지난해 11월) 블랙박스 메모리카드에 영상이 없다는 경찰 말을 들은 택시기사는 블랙박스 업체를 찾아 영상을 확인하고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했다.

검찰이 이번 재수사에서 이를 확보했으며 해당 택시의 GPS상의 위치와 속도를 확인할 수 있는 디지털 운행기록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그동안 폭행 사건 당시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객관적 증거 자료가 없는 상태여서 택시기사의 증언에 의존해 내사종결할 수밖에 없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경찰이 이 차관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이 아닌 형법상 폭행죄를 적용해 논란을 빚었다. 이에 경찰은 택시기사가 목적지에 도착해 발생한 사건이라고 진술했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 단순폭행 사건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특가법 5조의10은 승하차를 위해 일시정차한 상황을 포함,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를 폭행·협박할 경우 처벌한다고 규정한다. 특가법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 단순폭행과 달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해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다.
 

김신혜
김신혜 shinhye1@mt.co.kr  | twitter facebook

안녕하세요. 머니S 김신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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