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며느리, '연희동 별채' 압류 무효 소송서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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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씨 측이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 별채에 대한 가압류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사진=뉴스1
전두환씨 측이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 별채에 대한 가압류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사진=뉴스1

전두환씨 측이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 별채에 대한 가압류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성용)는 22일 전씨의 셋째 며느리 이윤혜씨가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제기한 압류처분 무효확인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법원은 지난 1997년 전씨에게 무기징역을 확정하면서 추징금 2205억원을 명령했다. 전씨가 미납한 추징금은 약 991억원이다. 

전씨의 연희동 자택도 압류처분 대상이었다. 이에 전씨 일가는 지난 2018년 12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재판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청구했다.

지난해 11월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전씨 측이 제기한 집행이의신청 사건에서 본채 및 정원에 대한 압류처분을 취소했다. 다만 셋째 며느리 이씨가 소유한 별채에 대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전씨의 처남 이모씨가 불법재산으로 별채를 취득했고 며느리 이윤혜씨는 불법재산인 정황을 알면서 별채를 취득했다"며 이의신청을 기각하고 압류처분을 유지했다.

전씨의 아내 이순자씨는 추징금 미납으로 공매에 넘어간 연희동 자택에 대해 캠코를 상대로 공매처분 취소소송을 진행 중이다.

법원은 지난 2019년 3월 이순자씨가 제기한 공매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공매처분은 1심 판결이 선고된 후 15일되는 날까지 정지됐다.
 

김신혜
김신혜 shinhye1@mt.co.kr  | twitter facebook

안녕하세요. 머니S 김신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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