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돌아온 3년… 최저 0.8% 카드 가맹점수수료 손질한다

정치권서 추가 인하 움직임… 사라지는 수익원에 카드사 “이대론 안된다”

 
 
기사공유
  • 카카오톡 공유
  • 카카오톡 공유
  • 네이버 블로그
  • 카카오스토리
  • 텔레그램 공유
  • url 공유
금융당국은 올 3월 가맹점 카드 수수료를 재산정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한다./사진=이미지투데이
금융당국은 올 3월 가맹점 카드 수수료를 재산정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한다./사진=이미지투데이
올 3월부터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재산정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2007년부터 12차례에 걸쳐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이 잇따라 인하되면서 전체 가맹점의 96%가 0.8~1.6%의 우대 수수료를 이미 적용받고 있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수수료율 추가 인하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더 내리나… 또 돌아온 수수료 재산정


가맹점 카드 수수료율 재산정을 위한 ‘원가분석 및 적격비용 산출 작업’은 2012년 개정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3년마다 이뤄져 이듬해 변경된 수수료율이 반영된다. 이에 따라 올해 재산정된 가맹점 카드 수수료율이 2022년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것이다.

적격비용은 카드 결제가 이뤄질 때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나타낸다. 여기에 ▲카드사의 자금조달비용 ▲위험관리비용 ▲일반관리비용 ▲밴수수료 ▲마케팅비용 등이 담긴다. 적격비용은 가맹점 카드 수수료율의 원가인 셈이다. 이에 따라 적격비용이 낮아지면 가맹점 카드 수수료율도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각 카드사의 지난해 결산 자료가 나오고 회계법인 선정 등의 과정을 거치고 나면 금융위원회와 여신금융협회 및 8개 카드사 등으로 이뤄진 태스크포스(TF) 팀은 적격비용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후 7월 적격비용 산정 결과가 나오면 카드업계 등의 의견을 수렴해 11월 카드 수수료 개편 방안이 발표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카드사가 비용 절감을 추진하면서 호실적을 낸 것이 오히려 적격비용을 떨어뜨려 수수료율을 낮출 공산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저금리 기조의 장기화로 조달비용도 낮아진 동시에 디지털화로 마케팅비도 줄여 적격비용을 인하할 여지가 있다는 분석이다. 

정치권에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가맹점 카드 수수료율을 낮추자는 입김도 거세지고 있다. 구자근 의원(국민의힘·경북 구미시갑)은 지난해 6월 영세·중소 가맹점에 대한 1만원 이하 소액 카드결제의 수수료를 면제하는 ‘여신금융전문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여기에 내년 대선을 앞둔 만큼 영세·중소 상인의 표심을 의식한 수수료율 추가 인하 가능성도 점쳐진다.

또 돌아온 3년… 최저 0.8% 카드 가맹점수수료 손질한다


수수료, 12차례 인하 끝에 절반 이하로


금융당국은 중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가맹점 카드 수수료율을 2007년 이후 총 12차례에 걸쳐 인하했다. 그 결과 연 매출 30억원 이상인 일반 가맹점 카드 수수료율은 2007년 4.5%에서 현재 1.97~2.04%로 절반 이상 줄었다. 특히 국내 전체 가맹점의 96% 수준인 285만7000여곳은 0.8~1.6%의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고 있다. 여기에 연매출 10억원 이하 영세·중소 가맹점은 신용카드 매출액의 1.3%에 해당하는 세액공제를 1000만원 한도로 돌려받을 수 있어 소상공인이 부담하는 카드 수수료는 실질적으로 0%인 셈이다.

카드사는 가맹점 수수료율이 이미 바닥을 찍은 만큼 추가 인하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잇따른 수수료 인하로 본업인 신용판매에서 수익 악화를 겪고 있어서다. 실제로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8개 카드사의 가맹점 수수료 수익은 지난해 1~9월 기준 5조2672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769억원(1.4%) 감소했다. 특히 롯데카드는 25.6%나 급감한 1299억원의 가맹점 수수료 수익을 냈다. 카드사 중 가장 많은 가맹점 수수료 수익을 거두고 있는 비씨카드의 경우 2.2% 감소한 1조9986억원으로 집계됐다.
또 돌아온 3년… 최저 0.8% 카드 가맹점수수료 손질한다


“새 먹거리 찾자”… 수익 다각화에 분주


가맹점 카드 수수료율 인하에 따른 수익 악화로 카드업계는 본업인 신용판매 외에 신사업으로 수익 다각화에 나서고 있다. 리스·할부금융 사업은 캐피털사가 장악하고 있던 고유 영역이었지만 카드사가 해당 영역으로 사업을 확대하기 시작한 것이다.

하나카드는 1월4일 신사업으로 자동차 할부금융시장에 진출했다. 국산·수입 모든 브랜드 차량 구매 시 이용 가능하며 최저 연 1.0% 금리로 최대 60개월까지 할부를 제공하는 ‘오토할부’와 하나카드 회원이 아니어도 이용할 수 있는 ‘오토론’ 등 2가지 상품을 출시했다.

이로써 자동차할부금융을 취급하는 카드사는 신한·삼성·KB국민·우리·롯데·하나 등 6곳으로 늘었다. 국내 자동차할부금융 시장이 50조원에 달하는 만큼 카드사는 해당 사업으로 쏠쏠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 5개 카드사의 자동차 할부금융 수익은 지난해 3분기 누적 기준으로 2033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11.4% 증가했다.

롯데카드는 리스업을 영위할 수 있는 시설대여업 라이선스도 최근 취득해 올 상반기 안에 리스 사업을 시작할 계획이다. 기계·설비·중장비 등 내구재부터 시작해 자동차 등으로 리스 영역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KB국민카드도 지난해 애플 컴퓨터를 대여해주는 리스 사업을 개시한 가운데 올해도 소비자 니즈가 많은 리스 부문을 발굴해 확장할 계획이다.

신한카드는 올해 디지털 취급액을 전년보다 10조원 증가한 40조원으로 잡고 순이익의 절반을 디지털 비즈니스 채널로 달성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정부 측에선 지난 3년간 카드사의 평균 자금조달 비용이 낮아졌고 연체율이 떨어짐에 따라 위험관리 비용도 오르지 않은 데다 카드 모집비용 감소로 마케팅 비용도 줄어들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또한 카드사가 지난해 재난지원금 수혜를 본 만큼 이익공유제에 참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져 수수료 추가 인하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박슬기
박슬기 seul6@mt.co.kr  | twitter facebook

안녕하세요. 머니S 금융팀 박슬기 기자입니다.

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 0%
  • 0%
  • 코스피 : 3012.95하락 86.7423:59 02/26
  • 코스닥 : 913.94하락 22.2723:59 02/26
  • 원달러 : 1123.50상승 15.723:59 02/26
  • 두바이유 : 63.69하락 0.7323:59 02/26
  • 금 : 64.23하락 0.0623:59 02/26
  • [머니S포토] '예타면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국회 통과
  • [머니S포토] 허창수, 전경련 정기총회 입장
  • [머니S포토] 대화하는 윤호중 법사위원장과 여야 간사
  • [머니S포토] 체육계 폭력 등 문체위, 두눈 감고 경청하는 '황희'
  • [머니S포토] '예타면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국회 통과

커버스토리

정기구독신청 독자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