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반부패 철폐…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할 것"

 
 
기사공유
  • 카카오톡 공유
  • 카카오톡 공유
  • 네이버 블로그
  • 카카오스토리
  • 텔레그램 공유
  • url 공유
국민권익위원회가 올해 반부패·공정개혁 체감 성과을 창출한다는 목표 아래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을 2020년 중점 추진 과제로 선정했다. 사진은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사진=뉴스1
국민권익위원회가 올해 반부패·공정개혁 체감 성과을 창출한다는 목표 아래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을 2020년 중점 추진 과제로 선정했다. 사진은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사진=뉴스1
국민권익위원회가 올해의 중점 추진 과제로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을 선정했다. 고위공직자의 부패행위에 대한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이때 접수된 사건은 지난 21일 공식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적극 이첩키로 했다.

권익위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1년 권익위 주요 업무 계획'을 발표했다. 해당 계획은 지난 17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먼저 보고된 뒤 이날 정부 신년 업무 보고 일정에 따라 공개됐다.

권익위는 올해 주요 업무 방향성으로 ▲반부패·공정개혁 체감 성과 창출 ▲사회 전 부문 청렴성 향상 ▲부패·공익신고 활성화 및 신고자 보호 강화 ▲신속한 고충해소 및 적극행정 ▲사회갈등 해결 및 제도 개선 등 5가지를 설정했다.

권익위는 2년 이상 표류하고 있는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안 제정을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이는 반부패·공정개혁에 대한 성과를 창출한다는 목표 아래 공직자의 행위기준을 정비하는 일환이다.

공직자 이해충돌이란 공직자가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혈연, 지연, 경제적 이익 등 인적·재산적 이해관계가 개입돼 공정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말한다. 이는 장관 후보자 임명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문제제기 되는 사안이다.

권익위는 지난해 6월 공직자 이해충돌법 정부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했지만 여전히 계류 중이다. 올해는 반드시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게 권익위의 입장이다.

권익위는 청탁금지법 개정을 통해 공공기관이 민간에 대해 후원·협찬을 강요하는 등의 부패 행위를 근절하겠다는 입장이다. /사진=이미지투데이
권익위는 청탁금지법 개정을 통해 공공기관이 민간에 대해 후원·협찬을 강요하는 등의 부패 행위를 근절하겠다는 입장이다. /사진=이미지투데이
권익위는 청탁금지법 개정을 통해 공공기관이 민간에 대해 후원·협찬을 강요하는 것을 막고 피감독기관이 시상·포상 등을 통해 감독기관 공직자에게 우회적으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등을 근절한다는 방침이다. 공무원 행동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민간에 대한 부정청탁 금지에 관한 조항은 별도의 법률로 상향 입법을 추진한다.

권익위는 공수처 출범에 따른 맞춤형 과제로 권력형 부패 근절에 힘을 보태기로 했다. 고위공직자 부패 행위에 대한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접수된 사건을 신속히 고발·이첩하기로 했다. 또 공수처 내부의 청렴정책 이행을 유도하기 위해 권익위 차원의 정책자문 지원도 한다.

부패·공익신고를 활성화 하고 신고자 보호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선(先) 보호-후(後) 검토' 원칙에 따라 신고로 인한 불이익 조치가 진행중이거나 예정된 신고자에 대한 지원 요건도 크게 완화할 계획이다. 

전현희 위원장은 "사회 전반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반부패·공정 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며 "동시에 정부와 국민 사이의 신뢰 고리로서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국민들의 고충과 사회적 해결에도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강은경
강은경 eunkyung505@mt.co.kr  | twitter facebook

머니s 라이브콘텐츠팀 강은경 기자입니다.

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 0%
  • 0%
  • 코스피 : 3082.99상승 39.1218:03 03/03
  • 코스닥 : 930.80상승 7.6318:03 03/03
  • 원달러 : 1120.30하락 3.718:03 03/03
  • 두바이유 : 62.70하락 0.9918:03 03/03
  • 금 : 61.41하락 2.8218:03 03/03
  • [머니S포토]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 질문 답하는 이용수 할머니
  • [머니S포토] 민주당 지방소멸대응TF 성과 참석한 이낙연과 염태영
  • [머니S포토] 김용범 차관, 4차 맞춤형 피해지원 계획 발표
  • [머니S포토] 김태년 "2월 내 매듭짓지 못한 법안, 3월과 4월에 마무리지을 것"
  • [머니S포토]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 질문 답하는 이용수 할머니

커버스토리

정기구독신청 독자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