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올해 반부패·공정개혁 체감 성과을 창출한다는 목표 아래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을 2020년 중점 추진 과제로 선정했다. 사진은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사진=뉴스1

국민권익위원회가 올해의 중점 추진 과제로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을 선정했다. 고위공직자의 부패행위에 대한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이때 접수된 사건은 지난 21일 공식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적극 이첩키로 했다.

권익위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1년 권익위 주요 업무 계획'을 발표했다. 해당 계획은 지난 17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먼저 보고된 뒤 이날 정부 신년 업무 보고 일정에 따라 공개됐다.

권익위는 올해 주요 업무 방향성으로 ▲반부패·공정개혁 체감 성과 창출 ▲사회 전 부문 청렴성 향상 ▲부패·공익신고 활성화 및 신고자 보호 강화 ▲신속한 고충해소 및 적극행정 ▲사회갈등 해결 및 제도 개선 등 5가지를 설정했다.

권익위는 2년 이상 표류하고 있는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안 제정을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이는 반부패·공정개혁에 대한 성과를 창출한다는 목표 아래 공직자의 행위기준을 정비하는 일환이다.

공직자 이해충돌이란 공직자가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혈연, 지연, 경제적 이익 등 인적·재산적 이해관계가 개입돼 공정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말한다. 이는 장관 후보자 임명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문제제기 되는 사안이다.

권익위는 지난해 6월 공직자 이해충돌법 정부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했지만 여전히 계류 중이다. 올해는 반드시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게 권익위의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