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회 변호사시험 응시생들 "수험생 포함한 '대책위' 설치하라"

시험논란 관련 "모든 법적수단 강구"…25일 헌법소원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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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안은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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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제10회 변호사시험과 관련한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일부 응시생들이 "수험생을 포함하는 대책위원회를 설치하라"고 요구했다.

'법조문턱낮추기실천연대'와 '제10회 변호사시험 진상규명 및 대책을 위한 응시자모임'은 22일 "모든 부정을 명명백백히 밝히고, 이번 사태의 바람직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수험생을 포함하는 대책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다시는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화를 법제화하고, 당장 이번 변호사시험부터 시행해야 한다"며 "어떠한 조치로도 하자를 온전히 치유할 수 없으니, 응시생 전원의 응시횟수를 차감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번 변호사시험의 부당한 운영에 대한 국가배상 청구 소송과 행정 소송, 헌법소원, 집행정지와 가처분 등 모든 법적 수단을 강구해 법무부에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오는 25일 헌법재판소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제10회 변호사시험과 관련한 헌법소원과 가처분 및 행정심판과 집행정지를 청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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