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이익공유 강요하지 않아…투자하면 이익 돌려줘 상생"

민주, 플랫폼 기업과 간담회…"이익공유제는 기업 돕는 정책" 2월 국회 기업 규제 완화 입법도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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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플랫폼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화상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1.22/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플랫폼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화상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1.22/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이우연 기자,이준성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2일 플랫폼 기업 단체들과 간담회를 열어 '코로나 이익공유제'와 관련한 의견을 나누고 2월 국회에서 이들 기업을 위한 규제 완화 입법에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플랫폼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화상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플랫폼 기업들은 파트너들과의 상생협력에 노력해 왔다"며 "플랫폼기업 나름의 방식으로 이익공유를 이미 실천하고 계시는 데 대해 감사하다"고 했다.

이어 "네이버와 카카오, 배달의민족 같은 IT 플랫폼 기업들은 그동안에 소상공인 대상 판매수수료 인하와 면제, 온라인 교육과 화상 회의 시스템 무상 지원 등에 앞장섰다"며 "자영업자, 소상공인들, 독립 아티스트들의 판로·수입원이 막히면 모바일 인터넷으로 창업을 이어가도록 길을 열어주기도 했다"고 언급했다.

이 대표는 "상생과 연대를 어떻게 더 효과적으로 발전 시켜 갈 수 있을 것인가 고견을 듣고자 모셨다"며 "상생과 연대가 플랫폼 기업들을 더욱더 튼튼하게 키우고 발전시키는 데 힘이 되도록 지혜를 짜내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 당에서는 이 대표를 비롯해 홍익표 정책위의장, 정태호 전략기획위원장, 오영훈 당대표비서실장, 허영 대변인 등이 참석했고, 플랫폼 기업 단체 측에서는 장성원 한국핀테크협회 사무처장, 박성호 인터넷기업협회 사무총장,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가 화상으로 참석했다. 강성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도 함께했다.

1시간가량 비공개로 진행된 간담회에서는 이 대표가 추진하는 코로나 이익공유제에 대한 의견이 주로 공유됐다.

참여 단체들은 결제 수수료 지원이나 소상공인 대출 지원 등 플랫폼 기업들이 이미 이익공유제 형태로 상생 협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한다.

허영 대변인은 간담회 후 기자들에게 "(참석 단체 측에서) 코로나 이익공유제 대한 오해가 있었는데 상당 부분이 풀었다"며 "코로나 이익공유제가 기업들의 이익공유를 강제하는 수단이 아니라 오히려 기업을 돕고, 기업의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라는 인식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플랫폼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화상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1.22/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플랫폼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화상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1.22/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민주당 참석자들은 이익공유제는 자발적인 방식으로 진행될 것이며 참여할 시 최대한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낙연 대표는 "할리우드가 초기에 성장할 때 영화제작사와 배우간 이익공유를 통해 현재의 할리우드가 됐다"며 "어느 경우에도 이익공유제를 강제하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사회적 투자를 하면 이익을 돌려줘 상생 구조를 만드는 것이 이익공유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업들이 더 잘 돼서 고용 창출로 이뤄지고 세금이나 일자리 공유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게끔 2월 임시국회에는 의욕적으로 규제를 풀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정태호 위원장은 "이익공유제는 기업의 시장 지배력을 높이기 위한 가장 자본주의적 제도"라고 강조했고, 홍익표 의장은 "이익공유제로 기업이 더 잘 되게 하고 고용 창출로 이어질 수 있게끔 제도적이고 법적인 지원을 최대한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참석 단체 측에서는 공정위가 준비 중인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에 대한 우려와 전통시장의 디지털 전환에 대한 지원, 해외 글로벌 플랫폼 기업과 국내 플랫폼 기업 간 공정한 경쟁을 위한 기반 마련 등의 건의를 전달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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