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형 "북미 모두 협상 원해…'눈치게임' 6개월은 계속될 것"

"한국의 목표 설정 중요…북미 대화 전략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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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국립외교원장 2020.2.26/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김준형 국립외교원장 2020.2.26/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민선희 기자 = 김준형 국립외교원장이 "북한과 미국 모두 초기 도발로 인해 협상의 문이 닫히는 걸 원하지 않는다"며 "6개월 정도는 '눈치게임'이 계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원장은 22일 오후 국가안보전략연구원·국립외교원·통일연구원이 '바이든 행정부 출범과 2021년 한반도'를 주제로 개최한 공동학술회의에서 이 같이 전망했다.

김 원장은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 지명자가 대북정책에 대해 "전반적 접근법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것"이라고 밝힌 데 대해서도 "정권이 바뀌면 리뷰(review)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 인사들이 협상을 통해 해결하려할 것으로 보이고, '중간딜(deal)' 등을 인정할 것이라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 원장은 그러면서 한국의 목표 설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시 (북미)대화의 기반을 마련하면서 상황을 관리하는 것이 최소 목표라면, 미국을 설득시켜 페리프로세스를 재현하는 것이 승부수"라며 "이 사이에서 우리 내부 합의를 이루고, 전략을 짜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미중 대결 구도가 계속 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대중강경책을 계속 유지하되, 방법론은 다르게 하겠다는게 바이든 행정부의 출발 원칙인듯 하다"고 했다.

김 원장은 미중 대결구도가 계속될 이유로 Δ세계 질서를 흔들 파워시프트(권력이동) 흐름 Δ미중간 서로에 대한 여론 악화 Δ양국 정책결정자들의 과장을 꼽았다. 세 요인이 유기적으로 작용해 미중 갈등구도가 심화하도록 만든다는 설명이다.

김 원장은 "미국이 중국을 독재국가로 규정하는 민주주의 연대를 만들어 글로벌 거버넌스를 회복하려고 할 경우 미중 갈등이 첨예해질 것"이라며 "다만 이 경우에도 미중 사이에 선 국가들에게 모든 이슈에 대해 '편들기'를 요구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원장은 바이든 행정부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각자도생으로 대표되는 국제질서 흐름에 '액셀러레이터'를 밟았다면, 바이든 대통령은 '브레이크'를 건 것"이라며 "이는 미국이나 전 세계에 다행인 부분"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유턴할 수 있느냐는 지켜봐야할, 쉽지 않은 문제"라며 "배타적 민족주의 등으로 대표되는 국제질서 흐름을 되돌릴 수 있다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4년 뒤 또 어떻게될 지 모른다는 점은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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