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가 부동산 임대업을? 경기도민 69% "부적절하다"

머니S 경기=김동우 기자|입력 : 2021.01.24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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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 임대사업자 겸직금지 인식. / 자료제공=경기도

경기도민 10명 가운데 7명은 고위공직자 부동산 임대사업자 겸직금지 방안에 대해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경기도는 지난 16일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부동산 관련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도에서 검토 중인 4급 이상 공무원들에게 부동산 임대사업자 겸직을 금지시키는 방안에 대해 응답자의 69%가 ‘고위공직자는 부동산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적절한 조치’라고 응답했다고 24일 밝혔다.

반면 이와 같은 방안에 대해 ‘개인에 대한 과도한 재산권 침해이므로 적절하지 않은 조치’라고 응답한 사람은 26%로 낮게 나타났다. ‘적절하다’는 응답은 주택소유여부나 이념성향 등에도 관계없이 과반으로 조사됐다.

경기도가 부동산정책 추진을 잘하고 있냐는 물음에는 도민의 52%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는 지난해 8월 조사결과보다 4%p 증가한 수치다. ‘잘못하고 있다’는 37%였다.

경기도 부동산 정책 평가. / 자료제공=경기도

1년 후 경기도 지역 주택가격 전망. / 자료제공=경기도

경기도는 ▲외국인·법인 대상 토지거래허가제 ▲기본주택 ▲분양형 기본주택 ▲4급 이상 공무원 실거주외 주택처분 권고 및 인사반영 등의 부동산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1년 후 경기도 지역의 주택가격에 대해서는 도민의 54%가 ‘오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는 지난 7월 조사보다 6%p 감소한 결과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지난 4일 SNS를 통해 “고위공직자 주택임대사업금지…의견을 묻는다”며 “고위공직자 부동산백지신탁제는 미도입 상태지만 각종 인허가, 국토계획, 도시계획, 부동산정책 등으로 부동산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고위공직자는 주택임대사업을 못하게 해야 하지 않을까요?”라고 도민 의견을 구한 바 있다.

이번 조사는 경기도가 여론조사기관인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6일 만 18세 이상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방식으로 진행됐다. 신뢰수준은 95%, 표본오차 ±3.1%포인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