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밀 유출' 현직 판사들 2심 선고…1심에서는 무죄

최근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 줄줄이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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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비리 의혹을 은폐하기 위해 정운호 게이트 수사 관련 정보를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부장판사들. 왼쪽부터 신광렬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조의연·성창호 전 영장전담 부장판사. 2020.2.13/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법관 비리 의혹을 은폐하기 위해 정운호 게이트 수사 관련 정보를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부장판사들. 왼쪽부터 신광렬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조의연·성창호 전 영장전담 부장판사. 2020.2.13/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2016년 '정운호 게이트' 당시 법원에 접수된 영장청구서와 수사기록을 법원행정처에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판사들의 2심 선고가 이번주 열린다.

비슷한 성격의 사법행정권 남용 관련 사건들이 최근 1심에서 줄줄이 무죄를 받았기 때문에 이번 2심 선고에서도 무죄가 나올지 아니면 유죄가 나와 검찰이 체면을 세울지 관심이 모아진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이균용 이승철 이병희)는 29일 오후 2시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광렬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와 조의연·성창호 전 영장전담부장판사에 대한 2심 선고를 진행한다.

앞서 검찰은 신 전 수석부장판사에게 징역 2년을, 조·성 부장판사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보고 내용은 영장재판 심리자료, 수사자료 내지 그 정보에 해당하고 공개되지 않은 정보라 법원행정처에 보고할 의무가 없다"며 "사법행정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검찰 수사상황을 보고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후 진술에서 신 전 수석부장판사는 "법원행정처에 보고한 것은 사법부의 신뢰 확보를 위한 것이며 부당한 조직 보호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조 부장판사는 "영장전담판사로 직무에 성실히 임한 것이 범죄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았고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했으며 성 부장판사 또한 "재판부가 원심과 같이 현명한 판단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신 전 수석부장판사는 2016년 4월 '정운호 게이트' 사건이 법관비리사건으로 비화하자 당시 영장전담 판사였던 조·성 부장판사와 공모해 법원에 접수된 영장청구서와 수사기록을 복사한 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누설한 혐의 등을 받는다.

하지만 1심은 "전현직 법관의 비리가 불거지자 신 전 수석부장판사가 상세한 보고를 조·성 부장판사에게 요청하고 이에 응한 것으로 보이지만 피고인들의 행위를 묶어 영장 재판을 통해 취득한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고 범행을 사전에 공모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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