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폐기하는 석탄발전소 7기 추가 건설하는 韓…'기후 악당' 오명

[기후변화 기획③] 프랑스, 영국, 독일 등은 늦어도 2038년까지 폐기 "배출권 유상할당 비율 100%로 늘리고 석탄발전소 공사 멈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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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단체 및 시민단체들이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석탄화력발전소 공사 중단을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환경단체 및 시민단체들이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석탄화력발전소 공사 중단을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최현만 기자 = 유럽 주요 국가들이 늦어도 2038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를 폐기하겠다는 로드맵을 세우고 있지만, 한국은 오히려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7기를 건설하고 있어 우려가 나온다.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2017년 기준 세계 11위이며 OECD 37개 회원국 중 5위로, 국제적으로 '기후 악당'이라는 질타를 받고 있다.

전문가들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에서 발전 부문 유상할당 비중을 높이거나 석탄화력발전소의 공사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24일 산업통상자원부의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삼척 석탄화력발전소 1, 2호기, 강릉 안인 화력발전소 1, 2호기, 경남 고성 하이화력발전소 1, 2호기, 충남 서천 신서천화력발전소 등 총 7기를 새로 짓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 배출량을 0으로 만들겠다고 선언했으나 석탄화력발전소는 가동연한이 보통 30년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2050년에도 여전히 가동될 것으로 전망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2050 탄소중립 범부처 전략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2050 탄소중립 범부처 전략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각 발전소 환경영향평가에 따르면,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7기가 운영되면 매년 대략 3850만톤의 온실가스가 배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마저도 공사 중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은 제외하고 발전소 저감 대책이 충실하게 시행됐을 때 가능한 수치다.

저감량을 제외하면 발전소별 온실가스 배출량은 Δ삼척 석탄화력발전소 1, 2호기 1339만톤 Δ강릉 안인화력발전소 1, 2호기 1530만톤Δ경남 고성 하이화력발전소 1, 2호기 1447만톤 Δ충남 서천 신서천화력발전소 760만톤 등으로 총 5076만톤이다.

각 발전소에서 세운 저감대책이 충실히 이행된다고 해도 Δ삼척 석탄화력발전소 1, 2호기 1326만톤 Δ강릉 안인화력발전소 1, 2호기 974만톤 Δ경남 고성 하이화력발전소 1, 2호기 1067만톤 Δ충남 서천 신서천화력발전소 483만톤 등이 배출되는 것이다.

2019년 기준 7억280만톤에 달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잠정치)을 2050년까지 0으로 만들려면, 매년 배출량을 2267만톤씩 줄여야 하지만 7기 석탄화력발전소에서만 이를 웃도는 약 3850만톤의 온실가스가 배출된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워싱턴 백악관에서 취임 후 첫 업무로 파리 기후변화 협약 복귀 등 3건의 행정명령에 서명을 하고 있다.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워싱턴 백악관에서 취임 후 첫 업무로 파리 기후변화 협약 복귀 등 3건의 행정명령에 서명을 하고 있다.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물론 정부는 석탄화력발전소 7기를 새로 지으면서 2034년까지 기존 60기 중 30기를 폐기한다는 방침이지만, 전 세계적 기후변화 대응 움직임을 고려하면 다소 안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프랑스는 2022년, 영국은 2024년, 독일은 2038년까지 단계적으로 석탄발전소를 모두 폐지하기로 했다. 새로 취임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역시 후보자 시절 공약으로 2035년까지 전력 부문에서 탄소를 제거하기로 약속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는 여전히 '탈석탄'에 지지부진하다.

이런 한국의 현실을 보여주듯, 영국의 기후변화 비정부기구인 기후행동추적(CAT)는 2016년 한국을 "기후변화 해결에 전혀 노력하지 않는 기후악당"이라고 비판했다. 영국 기후변화 전문지 '클라이밋홈' 역시 사우디아라비아, 호주, 뉴질랜드와 함께 한국을 '세계 4대 기후악당'으로 지목했다.

기후위기 비상행동 관계자들이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기후위기 비상행동 관계자들이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전문가들은 석탄 발전으로 인한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의 유상할당 비율을 높이거나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을 중단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유승직 숙명여자대학교 기후환경융합학과 교수는 "발전 부문, 특히 석탄 발전으로 인한 감축량이 크게 줄지 않고 있다"며 "온실가스 배출권의 발전 부문 유상할당 비율을 100%로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는 국가에서 기업 등에 온실가스 배출 할당량을 부여해 할당량보다 부족 혹은 초과하는 배출량을 기업 간에 거래할 수 있게 한 제도다. 배출권의 유상할당 비율이 높아지면, 기업 입장에서는 온실가스 배출권에 대한 비용 부담이 높아진다.

우리나라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적용되는 3기 계획에 따라 발전 부문 유상할당 비율이 10%를 차지하지만, 유럽 배출권거래제(EU ETS)에서는 발전 부문에 100% 유상할당을 적용하고 있다.

또한, 아직 공정률이 30% 수준이라고 알려진 삼척 석탄화력발전소의 공사를 전면 중단하라는 주장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정부가 지원금을 지급하면서까지 공사를 멈춰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우리 서울환경연합 활동가는 "정부는 당장 삼척 석탄발전소 건설 중단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탄소중립 하는 척, 기후변화 대응하는 척만 하면 안 된다"고 꼬집었다.

다만, 삼척 석탄화력발전소의 인허가, 설계, 공사 등 과정에서 이미 수조원의 투자금이 집행됐다고 알려져 공사가 쉽사리 중단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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