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2월국회서 자영업 손실보상 근거 마련…세부지침은 상반기내

고위 당정청 협의서 자영업 손실보상 제도화 방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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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01.1.22/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01.1.22/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이우연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자영업자 손실보상법 마련에 속도를 올리고 있다. 우선 2월 임시국회에서 손실보상에 관한 근거를 담은 법률안 처리를 시도하고 상반기내 세부 보상 기준을 담은 시행령을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25일 민주당에 따르면 당·정·청은 전날(24일) 열린 고위급 협의에서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방역조치로 인한 자영업자·소상공인 영업손실 보상 제도화와 관련한 논의를 진행했다.

민주당은 손실보상법의 가장 큰 변수가 재정인 만큼 2월 국회에서 기발의된 손실보상 관련 법안을 토대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국회에는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영업손실을 보상해주는 내용의 소상공인지원법 개정안(강훈식 의원)과 '손실보상위원회'를 설치, 정부의 행정조치로 인한 손실보상 금액을 심의·의결하도록 하는 '코로나19 감염병 피해 소상공인 등 구제에 관한 특별법'(이동주 의원)이 발의돼 있다.

민병덕 민주당 의원은 정부의 행정명령 발동 직전 3년 동기의 평균 매출액과의 차액으로 손실보상금을 규정 최대 70%까지 정부가 보상하는 내용의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극복을 위한 손실보상 및 상생에 관한 특별법'을 내놨다.

야당인 국민의힘에서도 최승재 의원이 발의한 기존 소상공인기본법에 '재해·재난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보상 조항'을 발의했다. 권명호 국민의힘 의원은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소상공인지원법 개정안을, 홍문표 의원은 집합금지 또는 집합제한 조치 피해 소상공인에게 각각 임대료의 70%, 50%를 지급하도록 하는 소상공인지원법 개정안을 제시했다.

여러 법안이 나와있지만 민주당은 제정법보다는 개정안에 무게를 두고 검토를 진행 중이다. 특별법을 처리하기에는 시간적 여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손실보상 제도화에 방점을 찍은 만큼 기존 법안에 정부의 보상 의무를 명시한 조항을 추가하는 게 현실적이라는 판단이다.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이날 뉴스1과 통화에서 "2월에 손실보상법을 입법한다고 보면 특별법은 제정하기 어렵다"며 "기존 법안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당 관계자도 "아직 의원총회에서 당내 의견을 수렴하지도 않았고 포스트코로나 불평등해소TF 논의도 끝나지 않아 손실보상 제도화 방안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가능성은 열어두고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간다 정도"라면서도 "시간적 상황을 보면 아무래도 제정법으로 제도화를 하긴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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