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비혼도 가족 인정… 성씨도 부부 합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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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가 25일 동거나 비혼 등도 가족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 /사진=이미지투데이
여성가족부가 25일 동거나 비혼 등도 가족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 /사진=이미지투데이
여성가족부가 결혼하지 않고 사는 동거나 비혼 등도 가족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여가부는 가족 다양성을 인정하고 평등하게 돌보는 사회를 목표로 한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을 수립하고 3월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세상 모든 가족을 포용하는 사회기반 구축 ▲모든 가족의 안정적 생활여건보장 ▲가족 다양성에 대응하는 사회적 돌봄 체계 강화 ▲함께 일하고 돌보는 사회환경 조성 등 4개 영역별 정책과제를 담았다.

이는 법률혼이나 혈연 중심으로 규정된 가족 관련법의 가족 정의 규정을 개정하기 위함이다.

즉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전형적 가족으로 인식되는 '부부와 미혼자녀' 가구 비중이 감소하면서 비혼, 노년동거 등 결혼제도 밖의 다양한 가족구성을 보장해 이들의 생활이나 재산 등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다.

이에 따라 가족 다양성을 반영해 모든 가족이 차별없이 존중받고 정책에서 배제되지 않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는 게 여가부의 설명이다.

가족형성의 다양한 선택권을 보장하고 가족구성원이 1차적으로 책임지던 돌봄의 사회적 분담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출생신고' 대신 의료기관의 '출생통보제'를 도입하고 자녀의 성 결정방식을 부성우선에서 부모협의 원칙으로 전환한다.

결혼제도 외에 대안적 관계인 비혼 또는 노년동거 등의 가족구성도 보장한다.

어떤 가족 유형이든 기본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생계·주거 지원을 늘리고 아동양육을 위한 경제적 지원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즉 한부모 등 핵심 지원대상에 대한 지원은 강화하되 정책 패러다임을 '욕구가 있는 모든 가족 지원'으로 확장한다는 것이 골자다.

이어 아동과 청소년이 가족 유형에 따라 차별적인 양육환경에 놓이지 않도록 한부모 및 다문화가족 등 가족 특성을 고려해 맞춤형 지원을 제공한다.

여가부는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 수립에 앞서 26일 오후 2시 비대면 공청회를 열고 사회 각 분야의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공청회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 된다.
 

박혜원
박혜원 sunone@mt.co.kr  | twitter facebook

머니S 정치팀 박혜원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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