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정경심 1심 재판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의 탄핵을 요구한다'는 내용의 국민청원이 45만여명의 참여를 받으며 종료했다. /사진=국민청원 캡처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1심 재판부의 탄핵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지난 23일 45만9416명의 참여를 끝으로 종료돼 청와대의 답변을 앞두고 있다.  

'정경심 1심 재판부의 탄핵을 요구합니다'라는 국민청원의 청원인은 정 교수에 대한 1심 선고 직후 해당 청원 글을 올렸다.

청원인은 글에서 정 교수의 1심 재판부였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의 임정엽·권성수·김선희 부장판사를 지목하고 "3인의 법관에 대해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 차원에서 탄핵수추안을 발의할 것을 촉구한다"며 "3인의 법관이 양심에 따라 심판해야 하는 헌법 103조를 엄중하게 위배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본 사건의 본질은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소명에 앞장섰다는 이유로 개혁에 저항하는 검찰 기득권 세력이 자신들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남용해 억지수사하고 무리한 기소를 한 사건"이라면서 "적어도 34회의 재판과정을 지켜본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3인의 법관이 헌법과 법률적 양심에 따라 판결을 했다는 것을 절대로 인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에서는 법관의 양심을 저버린 이 3인의 법관에게 헌법이 규정한대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것을 요구한다"면서 "3권분립과 법치주의의 질서를 지키기 위해 국민에 의해 선출된 국회에서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해달라"고 촉구했다.

청원인은 마지막으로 "오늘 나온 참담한 판결로 대한민국 사법부가 법과 양심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보여줬다. 따라서 진정한 사법개혁을 촉구한다"며 사법주의를 이룰 수 있는 배심원제도의 입법화를 요청한다. 사법민주주의를 이룰 수 있도록 대법관들을 임명직이 아닌 선출직으로 바꿀 수 있도록 입법화 해달라"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권성수·김선희)는 지난해 12월23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법정구속했다.